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내용 개요

목차

Ⅰ. 서 언

Ⅱ. FTA의 정의 , 필요성
1. FTA의 정의
2. FTA의 필요성

Ⅲ. FTA의 본질

Ⅳ. FTA의 체결 추세
1. 우리나라의 FTA 추진배경
2. FTA 추진전략
3. 우리나라의 FTA 추진 방향

Ⅴ. 한미 FTA 이전 한국의 FTA 추진 현황 및 개요
1. 한-칠레의 FTA
2. 한-싱가포르 FTA
3. 일본 및 기타 국가와의 FTA 관계

Ⅵ. 한미 FTA의 급부상한 양국의 사정
1. 한국의 사정
2. 미국의 사정

Ⅶ. 한미 FTA의 효과와 그 여파
1. 한미 FTA의 효과
2. 한미 FTA의 여파

Ⅷ. 한-미 FTA 최종타결협정 결과

Ⅸ. 결 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획을 마련하였다. 사업서비스 : 우리가 마련한 개방계획대로 법률서비스는 3단계, 회계서비스는 2단계로 개방 추진 합의
방송서비스 : 방송채널사업의 외국인 의제 규제 철폐(협정 발효 3년후), 방송쿼터 일부완화 등 부분적으로 개방하되, 외국방송 재송신, IPTV, 인터넷 VOD 등 방송. 통신융합서비스 등 주요 정책사항은 정부의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 유보) - 외국방송 재송신 더빙은 허용하지 않기로 함. 스크린쿼터 규제수준은 현행 동결하기로 하여 현재 유보상태이다.
6) 의약품 부문
- 미국 측의 주요 요구사항인 신약의 최저가보장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등 약제비적정화방안의 근간을 유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마련 등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투명성 제고, 의약품 시험기준 및 복제약 시판허가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 개시 등 합의하였다. 의약품 지재권 관련 사항은 대부분 현행 국내 규정 수준으로 합의하였으나, 복제의약품 시판 허가시 특허침해 여부 검토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제약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특허 존중을 통해 연구개발을 위한 바람직한 환경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7 ) 기술장벽 부문
- 기술장벽(TBT)와 관련 표준 및 기술규정 개발과정에 상대국인의 비차별적 참여를 허용하는 내국인 대우 원칙에 합의하였고, 새로운 기술규정의 제ㆍ개정이 있을 경우, 상대국에 이를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아울러, 각 당사국이 자국의 시험.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상대국의 시험. 인증기관에 대해 비차별적 대우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8) 금융서비스 부문
- 경제위기시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일시적 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하였다. 서민, 농민, 중소기업 지원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 하는 국책금융기관들(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은 협정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우체국보험 및 일부 공제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되, 금융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잠재적 부실 가능성을 축소하게 되었다.
Ⅸ. 결 어
FTA가 타결된 시점에서 FTA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었
다. 정부는 FTA가 대미수출증가로 성장과 고용 창출, 선진국형 경제로의 전환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여 국내에 끼칠 영향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는하
지만 세계에서 가장 혹독하다고 평가받는 미국식 FTA 모델, 즉 비대칭적인 신자유주의적 FTA 모델과 맞서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정부의 입장은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 주도 FTA는 일본, 중국이 추진하는 FTA와 달리 오직 과학기술 발
전이나 인적 자원개발등 상대적으로 발전수준이 낮은 협상상대국의 경제발전 지원이나 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미국이 추진하는 FTA 모델은 비대칭적 신자유주의 FTA 모델로 특징지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은 지역주의를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세계화를 위해서라도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
물론, FTA의 주요 악영향이 되는 농산물 개방문제에 따라 미국 농산물 수입을 할 경우 가격으로 인해 우리나라 농산물은 잘 팔리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FTA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 농민들이 반대입장을 강하게 표출했던 것이다. 여러가지 따지고보면 우리나라 산업에 주는 피해는 굉장히 많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계화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FTA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세계화에 뒤떨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산업도 발전되고 국제화에 나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장 개방의 문제가 따른다면 그 문제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미 FTA체결 후 결과와 각 분야의 산업에 대한 영향을 보면 산업마다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분명히 긍정적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하여 다른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도 처음엔 반대 입장이였다. 이것은 단기적인 것에서 봤을 때 그런 입장을 가진 것이 아니였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전에 미국이 FTA 체결 조건으로 스크린 쿼터 축소 문제를 내놓아서 우리나라 영화인들 사이에서 큰 문제가 되어 시위를 벌이는 등의 행위를 뉴스나 자료를 통해 접한 적이 있다. 이것은 영화인들 사이 뿐 아니라 축소되는 만큼 한국영화를 그 전보다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관객들 입장에서 봐서도 좋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또한 이로서 ,우리나라 영화 침체가 따르기 마련이다. 또한 한미 FTA체결에 쇠고기 문제도 대두되었던 적이 있다. 이런 문제로 한참 시끄러울 때 나 역시 반대 입장이 더 강했었다. 지금도 완전한 긍정적인 입장은 아닌 중립적이다. 여러 산업 문제를 생각할 때 그만큼 그 피해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과제를 통해서 만약 여러 산업 피해 문제 때문에 FTA가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뒤떨어지기 때문에 이 중간의 합리점을 찾아 FTA체결로 인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나라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었다.
더 많은 기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국과들과도 협상중인 FTA를 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실 무엇이든 경쟁이 없다면 그만큼의 효과도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른 국과들과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세계화에도 살아남는 국가가 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
♧ 디지털@통상협상:UR에서 한미 FTA까지/이한영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07
♧ FTA의 이해 / 이재기 [저] 한올출판사, 2005
♧ 한국의 FTA전략(자유무역협정)/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2003,
♧ 외교 통상부 자유무역 협정 http://www.fta.go.k
♧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한ㆍ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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