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학, 정치제도, 정치문화) 이론, 정치(정치학, 정치제도, 정치문화) 원칙, 정치(정치학, 정치제도, 정치문화) 변화 고찰과 한국정치의 발전, 한국정치의 성과를 통해 본 한국정치 과제, 한국정치 개혁방안

소개글

정치(정치학, 정치제도, 정치문화) 이론, 정치(정치학, 정치제도, 정치문화) 원칙, 정치(정치학, 정치제도, 정치문화) 변화 고찰과 한국정치의 발전, 한국정치의 성과를 통해 본 한국정치 과제, 한국정치 개혁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치의 개념
1. 자유주의적 정치관
2. 국가현상설
3. 권력현상설
4. 체계이론

Ⅲ. 정치개혁의 이론

Ⅳ. 정치학의 정의와 목적
1. 정치학의 정의
2. 정치학의 목적

Ⅴ. 정치제도 개선의 기본 원칙
1. 효율성과 공익성의 조화
2. 정치제도간의 조화를 위해 종합적인 정치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
3. 장기적인 계획과 추진세력이 필요
4. 세계적인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경제적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Ⅵ. 한국정치의 발전

Ⅶ. 정치문화의 양상
1. 묵종의 성향
2. 의인주의의 성향
3. 형식주의 성향
4. 신용의 성향
5. 평등의 성향
6. 관용의 성향
7. 개인의 권리의식

Ⅷ. 정치문화의 유형
1. 지방형 정치문화
2. 신민형 정치문화
3. 참가형 정치문화

Ⅸ. 정치제도의 변화
1. 선거제도의 변화
2. 정치자금제도의 변화

Ⅹ. 과거와 현재의 우리 나라의 정치 상황
Ⅺ. 정치개혁의 성과와 과제
1. 정치개혁의 성과
2. 정치개혁의 남은 과제
1) 선거법
2) 국회법
Ⅻ. 한국정치의 개혁방안

Ⅹ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안심사가 지연되기도 하며 법사위의 업무도 과중해진다. 따라서 현행 제도의 법사위 심사절차를 법제실이 담당해야 한다.
◎ 상임위 위원 정수 조정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인기 상임위 집중을 방지하고 상임위 활동량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재정경제위나 건설교통위는 정원이 30명인데 두 개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환경노동위나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18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활동량에 따른 적정한 비율은 아니다. 게다가 재정경제위나 건설교통위 정수를 늘리고 환경노동위 등의 정수를 늘리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상임위 정수와 함께 환경노동위를 환경위와 노동위로 나누는 등 부처 단위로 상임위를 조정해야 한다.
. 한국정치의 개혁방안
한국정치를 개혁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진보세력이 진보정당을 건설해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기성정치권이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제도가 개혁되지 않으면 진보세력이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일 자체가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서 우선 한국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제시해 본다.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한 선거구에서 3-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해야 한다. 현재의 소선거구제 아래에서는 영남은 민자당이 63석, 민주당이 1석, 신민당이 3석, 무소속이 4석을차지하고 있고, 호남은 민주당이 37석, 민자당이 2석을 차지하고 있다. 영남과 호남에서는 민자당과 민주당이 어쩌다 예외가 있을 뿐 전 의석을 석권하고 있는데 지역할거주의와 3김씨가 정치를 주도하는 한 이러한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더우기 지자제가 실시되면 호남과 영남의 경우 단체장과 의회가 같은 정당에 의해 장악되어, 견제기능을 해야할 의회가 무력해지는 사태가 발생하여 1당독재가 될 염려마저 있다.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지방정부가 한 정당에 의해 장악되는 것은 복수정당제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현상을 빤히 바라보고서도 이를 시정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신의 정치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감정에 기초한 지역분할구도정치를 온존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다. 한 선거구에서 3-5인의 의원을 선출한다면 한 정당이 독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당투표에 의한 전국구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 전국구와 지역구의 비율을 현행 약1:4 를 최소 1:2로 하고 전국구비례대표제의 경우 정당투표에 의해 선출한다면 신생 진보정당을 육성함으로써 장외투쟁을 극복함과 아울러 전문지식인의 정치적 진출을 보장하여 정치를 현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선거기탁금을 대폭 인하하며, 여성할당제를 최소 20%는 보장함으로써 정치소외계층의 정치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외정치투쟁을 지양하고 정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어야 한다. 민주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기도 했거니와 정치적 판단력에서 국민일반에 뒤진다고 볼 이유가 없는 청년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차피 대햐생들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잇는데 이것을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 국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한다면 장외정치투쟁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ⅩⅢ. 결론
정치가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불완전한 절차와 제도화, 파행적인 법 집행 및 운용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또 다른 원인이다. 형식적 절차의 제도화만으로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적 시민사회가 정착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적 제도가 충분히 발달한 나라들에서도 참여의 원칙을 거스르는 현상들이 일반화되어 있다. 참여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무관심, 대중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집단에 의해 왜곡되고 불구화된 참여,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통제의 허구화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시 말하면 관료 군대 등 실질적인 권력의 가장 중요한 장치들은 어떤 민주적 통제에도 종속되지 않는 것이다.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정치 개혁은 현실완성적이라기 보다는 미래완성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완성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켜 나가야 할 미완의 형태인 것이다. 근대 민주주의가 나타났던 서유럽의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 발달사는 평등한 국민의 지배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즉 민주주의는 과정의 형태인 것이다. 그래서 ‘생활로서의 민주주의’가 강조되고 ‘민주시민이 없는 곳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도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은 시민으로 하여금 참여를 통하여 자신들이 정치의 주체임을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이 정치적 의사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참여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 패러다임은 생명 중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삶의 양보다는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의 자유 보호도 필요하지만 잃어버린 공동체 정신을 되살려내야 한다. 이것은 시민 사회의 몫이다. 시민 사회가 이끌어갈 때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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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무(1995) : 미디어 정치론, 서울 정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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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학,   정치제도,   정치문화,   한국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