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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평화론][전쟁론][자연환경][의학발전][현대전쟁]전쟁의 개념, 전쟁의 개념 해석, 평화론과 전쟁론, 전쟁의 원인론, 전쟁과 자연환경의 관계, 전쟁과 의학 발전의 관계, 현대전쟁의 양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전쟁의 개념

Ⅲ. 전쟁의 개념 해석

Ⅳ. 평화론과 전쟁론
1. 17세기의 평화론자들
2. 루소의 영구평화론
3. 칸트의 영구 평화론
1) 예비조항
2) 확정조항
4. 제한전쟁론

Ⅴ. 전쟁의 원인론
1. 종래의 원인론
2. 전쟁구조적 원인론
3. 정치현상에 있어서의 전쟁
4. 국제정치로부터 본 원인론
5. 군비확대경쟁

Ⅵ. 전쟁과 자연환경의 관계

Ⅶ. 전쟁과 의학 발전의 관계

Ⅷ. 현대전쟁의 양상
1. 핵무기등 대량파괴무기의 위력
2. 군산복합체와 군수산업체의 역할
3. 탈냉전후 내전과 민족갈등의 양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망하며, 480km이내에 있던 사람들도 방사능으로 90%가 죽는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한편 생화학무기에 의한 피해 역시 가공할 만한 결과를 초래한다. 인류는 실제로 여러차례에 결쳐 비인도적인 화학무기를 전쟁에 사용한 바 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화학무기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 화학무기에 의한 사상자가 129만 7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밖에도 1981-1982년 아프가니스탄과 동남아, 1980-1983년 이란-이리크전쟁, 1992년 모잠비크내전, 1992년 아제르바이젠 등에서 사용되었다.
생물학무기를 금지하는 생물학무기금지협약(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이 1975년 3월 26일에, 화학무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화학무기금지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이 1997년 4월 29일에 각각 발효된 바 있으나, 인류는 아직 이들 생화학무기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만으로도 인류를 10여차례 전멸시킬 수 있는 양이다. 미국은 31,495t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1999년 6월 6일 현재 14.28%에 해당하는 4,498t을 폐기한 바 있다. VX 신경가스의 경우 50% 치사량이 10mg으로써, 미국이 비축하고 있는 3,500여t만으로도 최소한 17억명이상을 죽일 수 있다.
2. 군산복합체와 군수산업체의 역할
금세기 이후 국제적인 군사적 갈등을 유발하고 전쟁을 부추키는 존재로서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가 지적되고 있다. ‘군산복합체’는 군관료·의회내 군산파·산업자본가·학계·노동계 간부로 구성된 ‘엘리트 복합체’(conglomerate of elites)로서, 이들은 자신들의 지위확보 및 유지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국내적으로는 높은 군사비 지출을 유도하고 대외적으로는 무기판매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군관료들은 군부내의 지위 유지와 예편후 지위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군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군산복합체’에 가담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회내 군산파들은 정치자금의 확보와 출신지역에 있는 군수산업체를 통한 지역주민의 고용증대의 목적에서, 군수품 생산 대기업과 결탁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협조하고 해외 판매를 주선한다는 것이다. 군수품 생산 대기업의 산업자본가들은 안전적이고 수익률이 높은 군수품의 수요를 확보하고, 군수 개발품의 민수용으로 전환을 통해 군수품 개발의 부산물로부터 상업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결탁한다. 학계의 학자들 역시 연구비 확보를 통한 고액의 소득과 현대적인 시설 및 보조금의 확보, 그리고 정부기관에 참여 기회를 얻는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군수산업체 종사 노동자들의 직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산복합체’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렌즈(Lens)는 ‘군산복합체’의 역사적 전개가 미국의 경제적 주기와 관련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1937년-38년의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제2차 세계대전 직전과 대전기간중 군비확대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1937-38년에 실업율이 19%에 달하는 것이 1943-45년에는 1.2-1.9%로 초완전고용 상태가 됐다는 것이다. 또한 1950-53년의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크게 후퇴한 미국 경기를 다시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베트남전쟁 역시 재래식무기 생산의 수요가 한계에 달한 미국 군수산업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 경제에서 군사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1997년 한 해 동안 전세계의 총 군사비 지출액은 7,400억달러에 달한다. 특히 미국경제의 군수산업에 대한 의존성은 매우 높으며, 미국의 유수한 산업체들을 군수산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6년의 경우 미국은 전세계 무기 판매액 가운데 55.2%인 863억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업들은 세계 10대 군수산업체에 1.2위를 비롯해 6개가 랭크되어 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역미사일방위망(TMD) 계획도 군수산업체의 압력의 결과라고 할수 있다. 미 국방부는 향후 6년간 전역미사일방위망에 6년간 66억달러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실제로는 수백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탈냉전후 내전과 민족갈등의 양상
탈냉전후 군사적 충돌과 전쟁의 양상은 두 가지 점에서 과거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갈등이 국가간의 국제전 보다는 인종 및 민족적 갈등 그리고 정치적 헤게모니를 둘러싼 내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탈냉전 이후 ‘주요무력갈등’은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 내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예를 들어, 1989년 냉전 종식 후 국가간에 행해진 국제전은 1990년 8월 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하여 1991년에 이라크와 다국적군간에 진행된 걸프전(Gulf War)과 캐시미르를 둘러싸고 거의 매년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무력갈등이다.
다른 하나의 특징은 강대국의 군사적 개입이 국제연합(UN)의 결의라는 이름을 빌려 행해지고 있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국제연합은 탈냉전후 강대국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국제연합헌장 제41조와 제42조의 제재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형식을 빌려 군사적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코소보분쟁의 경우, 미국등 NATO국가들은 이 같은 국제연합의 결의조차 거치지 않고 군사적인 행동을 감행하는 전례를 남겼다.
참고문헌
- 김중관(2001), 21세기 전쟁, 두남
- 김철환외1명(1997), 전쟁 그리고 무기의 발달』, 서울: 양서각
- 김호춘,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국제법적 소고(小考)
- 류제승(2000), 전쟁론, 서울: 책세상
- 로버트 D, 블랙윌 지음, 미국의 핵정책과 새로운 핵보유국, 한울 아카데미
- 이마이 류키치 지음, 보이지 않는 핵-전환하는 Nuclear, 한빛 미디어
- 한정석(2003),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서울: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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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2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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