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정책][민간사회복지][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와 정부 민간의 사회복지 역할 분담, 비영리민간단체의 사회복지활동 및 민간 사회복지체계의 개선 과제

소개글

[사회복지][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정책][민간사회복지][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와 정부 민간의 사회복지 역할 분담, 비영리민간단체의 사회복지활동 및 민간 사회복지체계의 개선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환경의 변화

Ⅲ. 복지국가의 위기

Ⅳ.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민영화 유형
1. 서비스 구매(Contracting Out)
2. 보조금(Grants and Subsidies)
3. 교환권(Vouchers)

Ⅴ. 정부․민간 복지역할 분담의 필요성과 기준
1. 역할분담의 필요성
1) 제한된 자원과 다양한 욕구
2) 연대성의 고취에 의한 사회통합
3) 효율성의 차이
2. 복지역할 분담 기준
1)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욕구
2)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도
3) 대응의 긴급성
4) 서비스 조직의 규모
5) 기획성과 집행성
6) 재원의 크기

Ⅵ. 정부․민간 복지역할분담의 모형

Ⅶ.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회복지 활동
1. 서비스 활동
2. 정치적 활동
3. 이익지향 활동
4. 지원적 활동

Ⅷ. 민간 사회복지체계의 개선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려움을 해결하고 독립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는 효율성을 높이고 통합적이며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의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민간부문 복지총량의 극대화를 이룸으로써 기존의 복지자원의 영세성으로 인한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복지체계는 민간복지기관 및 시설, 자원봉사자, 민간복지재정이 적극적으로 동원되고 상호보완되면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협의·조정기구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와 공동모금기구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틀 속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해야 할 기능은 지역사회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사회에서 공통으로 수행되어야 할 기능에 대해 Dunham(1970: 440-441)은 다음의 9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실발견
둘째, 사회복지기관들간의 조정과 협력 증진
셋째,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한 센터의 역할
넷째, 사회복지기관간의 서비스 조정
다섯째, 사회복지기관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질적 수준 제고
여섯째, 사회복지에 관한 공동의 계획 수립 및 실천
일곱째, 정보제공, 교육 및 홍보
여덟째, 사회복지기관의 자원동원에 관한 자문 및 재정안정 도모
아홉째, 사회행동
우리나라 사회복지협의회는 6. 25동란 직후인 1952년에 구호활동을 하던 민간 사회사업기관들의 모임인 한국사회사업연합회로 출범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정단체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발전하였다.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과거의 단순한 구호기관의 연합체로부터 민간사회복지분야의 대표적 기관으로 그 위상이 정립된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관 제1조에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민간사회복지계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복지협의회는 아직도 상당부분 시설사업연합체로서의 제한된 기능만을 수행하여 사회복지기관들의 조정역할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위탁사업에 의존도가 높아 협의회의 자체사업과 고유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나 지역공동모금회를 통한 자원동원 및 분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민간기관에 대한 영향력도 매우 약하다. 그리고 협의·조정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전문인력과 기구 및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여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각 시·도에 지방사회복지협의회가 조직화되었으나, 재정적·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중앙의 하부조직으로의 명맥만 유지해오고 있다.
이와같이 민간 사회복지법인 단체간의 유기적 조정역할을 담당해야 할 사회복지협의회가 회원구성의 폐쇄성, 재정규모와 자립의 취약 및 사회복지 정보 관리체계가 미약하여 관련시설과 단체간의 협의·조정·지도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단순히 사회복지업무의 위탁 수행 기관으로서 소극적, 폐쇄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전국적인 사회복지 인적·물적 자원의 조정 관리능력의 공백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이 강화되고, 전문인력 및 예산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와 전문적 기능의 확대는 자립적인 재정확보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협의회의 재정자립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및 외부 지원기금 등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종속성과 비자율성을 탈피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단위로 자원개발 및 자원동원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협의회는 명실공히 그 고유의 기능을 회복하여 민간복지의 조직화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Ⅸ. 결론
민간위탁은 정부서비스 공급능력의 부족이나 기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수단으로 민영화, 정부개입의 축소, 예산의 빈곤 등의 정치ㆍ경제적 환경 변화와 더불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체제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제도의 도입과 제도 및 조직운영의 개선, 예산운영 및 재원조달의 합리화가 정립되어야 하며, 서비스의 유지ㆍ계속을 위한 충분한 감시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지방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이 의도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성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복지서비스의 경우 민간위탁의 성과는 공급비용의 감소보다는 주로 서비스 질의 향상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고 또,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수탁자의 역할에 있어서도 영리추구적 경쟁이 아닌 사회봉사적 태도가 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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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사회복지,   민간위탁,   비영리민간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