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 일본정치의 보수화

소개글

[현대정치] 일본정치의 보수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개헌론의 전개
■ 최근의 헌법개정 논의 분위기
■ 헌법개정의 방향의 상이함과 그에 따른 정계개편의 가능성
■ 보통국가화
■ 이라크재건특별법 통과의 배경과 의미
■ 대북유화파와 정적의 몰락
■ 고이즈미 정권의 배경과 성격
■ 신 보수우익세력 규합 가능성
■ 오늘날의 한･일 관계
■ 일본의 핵무장의 배경과 가능성
■ 오늘날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
■ 보수양당제 2003년 체제가 성립되었는가?
■ 결 론

본문내용

히토시 심의관의 도쿄 자택 주차장에 우익단체가 폭발물을 설치한 사건에 대해서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가 “폭탄을 설치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발언을 비롯해서 졸업식에서 일본국가와 일장기를 게양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180명의 교사들에게 문부성이 징계를 내렸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일본은 입법, 행정, 사법 분야에 있어 우경화되어가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조총련에 대한 테러에 회사원, 치과의사, 사찰의 주지 등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하였으며, 문부성의 교사징계 건에 대해 그동안 흔해왔던 시위조차 없었다는 점과 이시하라 도쿄도지사의 대북온건파에 대한 테러 옹호발언에 대해 우익성향의 산케이신문을 비롯한 유수의 언론의 정당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도쿄도가 이틀간 접수한 ‘도민의 목소리’에 이시하라 발언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많았다는 점에서 정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사회의 총체적인 보수화성향이 파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우익단체들은 스스로 1000여개 단체에 20만이 넘는 회원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숫자나 규모가 아니라, 일본 우익이 역사적으로 일본이란 나라의 심해저에 무슨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먼저 보여주는 바로미터(barometer)의 구실을 해왔다는 점을 우리는 상기하고 이성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무조건적인 반발보다는 일본 내 보수세력의 성장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들과의 협력과 비판적 견제를 동시 추구하면서, 과격한 우익세력을 고립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써야 할 것으로 본다.
■ 보수양당제 2003년 체제가 성립되었는가?
2003년 11월 9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10석을 잃어 237석, 민주당은 무려 50석을 늘려 177석을 차지했다. 반면, 사민당 공산당 등 혁신 야당들은 각각 6석, 9석으로 참패하면서 일본에서 보수양당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일본정치에서 보수정당의 약진을 가능하게 한 것은 자민당의 약진 때문이라기보다는 변화를 거부하고 자기혁신을 외면한 혁신세력의 경직화가 낳은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사회당 등 혁신정당들은 90년대의 급격한 사회 변동을 직시하지 못하고 옛날의 질서만을 지키려는 구태의연함을 버리지 못했다. 냉전이 끝났는데도 사회주의의 고수를 내세웠고, 일본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이익만 대변하려하였다. 일본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져도 그에 걸 맞는 국제적인 공헌을 원칙적으로 거부했다. 이로 인해 도시중산층은 점점 사회당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자민당과 연립을 구성하면서 수상이 된 사회당 당수 무라야마가 반자민, 호헌, 미일동맹 반대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부정해버린 것은 결정적이었다.
90년대 정치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도입된 소선거구제는 사회당과 공산당 등 소수야당을 더욱 약화시켰다. 그러나 1996년 결성된 민주당은 반대정당으로서가 아니라 ‘대안정당’으로서의 대결자세를 내세우면서 다양한 부수 세력을 흡수하게 되어 자민당에 가름할 수 있는 도전세력이 되어가고 있다.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는 사회당을 대체하면서 도시부 중산층의 지지를 받는 수권야당이 되려하고 있다.
자민당은 종교정당인 공명당과의 정치적 동맹을 강화하여 침식되는 지지기반을 메워가고 있다. 공명당의 중의원 34석, 참의원 23석이 없이 자민당은 안정된 국회운영을 할 수 없다. 자민당의 공명당에 대한 선거의존도 심화되고 있다. 공명당이 자민당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소선거구에서 승리한 168명의 자민당 의원 중 42명은 낙선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자민당은 공명당을 버릴 수 없지만, 공명당은 자신들의 지지모체를 바탕으로 홀로서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도시부 무당파층의 지지를 받으며 짧은 기간 내에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2003년 11월 총선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35%가 자민당의 승리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응답했듯이 민주당을 선호해서가 아니라 자민당의 독주를 견제하겠다는 심리가 깔려있다. 민주당은 도시부의 유동층 및 무당파층의 지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아직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일본의 정당정치가 1955년 체제에 비해 전반적으로 보수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양당제(2003년 체제)로 진화하리라는 예측은 불확실한 민주당의 미래에 견주어 봐서 아직 시기상조일 듯 싶다.
■ 결 론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 러시와와의 영토 문제로 각국간의 심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자면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문제, 러시와와의 북방 4도 (쿠릴 열도) 반환 문제,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중국 명칭 댜오위다오) 문제 등이 있다.
일본의 더욱 거세질 우경화 현상은 이런 각국과의 영토 문제를 군사적 행동을 감행함으로써해결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러한 행동은 전쟁의 발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의지를 시사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등의 2차세계 대전 당시의 식민지 혹은 피해국가의 강한 원성과 비난, 반발을 삼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무색케하고 패권주의와 군국주의로 중무장하여 동북 아시아의 군주로 군림하려는 포석이 깔려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비롯해서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종군 위안부와 강제 징용 노동자의 보상 처리 문제등 역사와 영토문제에 있어서 일본 정부는 좀 더 강경하고 비타협적으로 일관 혹은 대처 할 것이다. 결국 일본의 우경화 현상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히 비관적이다. 앞으로 일본과의 마찰은 더욱 심해 질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은 일본의 우경화 현상과 앞으로 닥칠 여러 문제에 대비하여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해쳐나갈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이다.
※ 참고문헌
손정목,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
관훈클럽 세미나 자료, 「일본 군사 대국화와 동북아 정세」, 『관훈 저널』, 2003년 오선식,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한국의 정치군사전략』, 2004
전면엽,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동북아지역 안보에 관한 연구』, 2003

키워드

개헌론,   헌번개정,   이라크재건특별법,   일본정치,   대북유화파,   고이즈미,   고이즈미 정권,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