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방 협진에 대하여

소개글

한▪양방 협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Introduction

2. Background & Literature Review

3. Analysis Results

4. Conclusion & Implicaion

5. Reference

본문내용

지 의료기사의 활용이나 지휘권의 미부여(이 문제는 실제 입상현장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적발된다.) 한양방 협진에 대한 건강보헙급여 제도 미비(재정상황이 다소 열세에 놓여있는 민간의료기관이 한양방 협진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보험제도의 미비는 공급자에 대한 지원의 결정적인 불가를 의미하므로 문제 상황은 여기에서 더욱 더 심각하다.)와 같은 법적인 장애물 때문에 한양방 양자가 협진 하는 체계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대책이 전무할 수밖에 없으며 앞서 언급한 2가지 문제사항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문제 상황이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적절한 정보 부족 및 제공체계 미흡이다. 질병 치료에 있어서 현재 의료시장의 수요자인 환자에게 이러한 정보 제공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 문제는 특히 공공부문에서 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한양방 협진이 가져다주는 치료의 효용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명색만 한양방 협진인 이원화된 의료시장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둘째는 민간의료부문에 대한 관리 미흡이다. 현재 민간의료부문의 양방과 한방은 협력을 추구하기보다 서로간의 경쟁에 혈안이 되어있다. 이는 양자가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게 만들어 이 사이에 놓인 환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선결되어야할 성격의 것인 효율성의 문제 (예를 들어 중복 진료와 접수)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양방 간의 서비스 표준화 또는 효율적인 연계 체계에 대한 행정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 측면에서는 문제 상황이 수요자 측면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한양방 보건의료 부문 간의 관리 미흡이다. 현재 정부가 가진 양방(兩方)에 대한 기본적인 기조는 그 둘을 이원 분리하는 것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정부의 시야에서 한방진료부는 벗어나 있었으며 공공부문에서 한방진료가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년도 채 안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공공부문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의료정책으로는 민간부문에서 활성화 된 한방진료부에 대한 지원 또는 제도적 보완의 측면에서 상당 정도 소홀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특히 보험정책에 있어서 한방의료부와 관련한 제대로 된 제도가 전무하므로 환자들의 이용 실황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인 건강보험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입안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현재 추구해야 할 양방의료 부문과 상호 연계한 제도의 정비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건강보험이 한방에 확대되지 않으니 한방진료부는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고 재정적으로 열악한 민간의료기관이 주도하는 한방진료는 자본의 출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즉 이윤을 추구하는 것조차 의도대로 되지 않는 그들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양방과 협진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그들로서는 상당히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양자간의 협진 체계 구축은 더욱더 어려워진다. 둘째는 한양방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정부 전략 미흡이다. 한양방 협진 진료 체계의 도입 이후 국민들에 대한 비용 효과성 혹은 안정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보아야한다. 이에 대하여 정부의 연구가 2004년 이후에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학 교육의 커리큘럼에 이 사항을 도입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한 양 부문의 통합을 추구하는 제도 정비까지는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표준 임상지침이나 한양방 통합모델을 민간의료기관에 제시조차 하고 있지 못하므로 그 실태는 가히 알 만하다. 셋째는 한양방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정책 수단 미흡이다. 일단 정부의 당면과제인 법령정비 과정에서 양 부문의 종사자들 또는 의료시장의 수요자인 환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단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 사안에 관한 중립적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립의료원을 제외한 2,3차 의료기관에 한방 진료부가 설치되지 못한 것은 정부가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기반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풀이되며 정책 수단 미흡이라는 문제를 더욱 더 가속화 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의료시장의 수요자인 환자들의 양방 병원이용 현황 파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며 2차적으로 한방 의료에 대한 보험제도 정비로 한방이용자들의 동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한방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환자들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3치적으로 한양방보건의료 연구부문의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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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양방,   김용옥,   협진,   한의사,   양의사,   의료,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