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신설 및 ‘인터넷 실명제’ 강화 반대

소개글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및 ‘인터넷 실명제’ 강화 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씨를 말리겠다고 하고 있으니, 집주인들은 여간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괴담이라고 치부하다 몰아세우기 좋은 법을 만드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 과연 정당하게 작용할 것인지 의심부터 하게 만드는 새로운 법 제정보다는, 인터넷 최강국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진심으로 인터넷을 걱정하고 그 안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키워드

최진실법,   최진실,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반대,   인터넷,   프리크라임,   사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