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에 대한 논란

목차

1. 서론
1.1 대마의 정의 및 종류
1.2 대마의 효과 및 용도

2. 대마 금지론자들의 주장
2.1 대마의 유해성
2.2 대마흡연이 불법인 외국의 실정

3. 대마 찬성론자들의 주장
3.1 대마의 유해성에 대한 반론
3.2 대마흡연이 합법인 외국의 실정

4. 합법화의 명분
4.1 우리나라의 실정
4.2 합법화의 당위성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제1항 제14호)
? 제9조제2항(마약류 취급자의 양도 제한)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대마를 취급한 자(제1항 제15호)
? 상습으로 제1항 제15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제2항)
? 제1항 제15호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제3항)
- 몰수(제67조)
?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
▶ 관련법규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여태까지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던 마약류 관계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된 뒤 2004년 1월까지 두 차례 개정되었다.
이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적정하게 취급, 관리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대마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나 통찰 없이 구시대적인 오류를 다시 또 범하고 있는 것이다.
4.2 합법화의 당위성
이미 수십 년 지난 논리를 가져다 체제를 굳히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구체제의 법안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못한 지 오래다. 지금이라도 더 이상 권위에 호소하지 말고 과학적 검증과 연구, 조사를 통해 대마에 대해 본질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마약류’라는 용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
마약과 마약 아닌 다른 것이 있지, 마약류가 무엇인가?
마약은 아니지만 마약과 비슷한 효과와 부작용을 갖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그것 역시 대마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다. 기분을 좋게 하기는 하나 정상적인 이성활동이 가능하기에 환각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체에 끼치는 해악에 대해서도 오히려 합법적인 담배가 더 나쁘다는 사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보아서 예방차원에서 규제를 해야한다?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는 인권탄압의 문제에 있어서 굳이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예로 들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관문이론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다음으로 현실적인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소량의 대마초 소지나 흡연에 대해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다.
사회적 위험성이 더 우려되는 음주운전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마 관련 규정은 과도한 것이다.
비단 대마 관련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이 극단적으로 페쇄적이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도 대마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행복추구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5. 결론
2005년 MBC의 100분 토론에서 대마초의 비범죄화에 찬성하는 편에 패널로 출연한 가수 신해철은 한 방청객의 ‘그렇게 대마가 무해하다면 자신의 자식에게도 권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그렇다면 자녀가 대마를 피우면 징역을 살라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겠는가? 만약 자녀가 하고 싶어한다면 주말에만 해라, 공공장소에서 하지 말아라, 남용하지 마라 등 룰을 정해 충고하겠다.’
그렇다. 만약 대마가 그 증상으로 인해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 실제로 대마가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을 하면 될 것이지, 국민들의 행복추구에 대해 관여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선진국 네덜란드의 사례를 보더라도 마약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대마를 약한 마약으로 구별하여 그에 따른 다른 법을 적용받게 하는, 보다 현실적인 법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강건일, 재미있는 약 이야기, 학민사, 1994
오오키 고오스케, 마약. 뇌. 문명, 정신세계사, 1991
유현, 대마를 위한 변명, 실천문학사, 2004
이창기, 마약 이야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주왕기, 필로폰 이야기,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6
주왕기, 본드, 마리화나, 필로폰, 박영률출판사, 1995
내용 출처 :
http://www.drugfree.or.kr/drug_tb/read.cgi?board=2-drug1&nnew=2&y_number=13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55085
http://100.naver.com/100.nhn?docid=78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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