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그리고 오바마

목차

1.FTA란?
2.한미FTA
3.오바마의 당선과 한미FTA의 미래
4.맺음말

본문내용

서 타국의 자동차에 비해 떨어지고 안팔린다는 것은 또한 지금 공적 자금을 통해서 GM과 클라이슬러가 합병을 추진해야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자국의 제조업에 대해서, 또한 내수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했으며 얼마나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에 의존해서 경제를 운용해왔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는 자국의 제조업과 내수시장의 체력이 바닥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FTA란 단지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으로 해외금융과 해외부동산시장을 노리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계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본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도 시사점이 있는 이야기이다. 당장 자동차수출에 연연해서 한미FTA가 무산될까봐 전전긍긍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산업은 언젠가는 사양길로 접어들 것이다. 그러나 FTA를 통해서 우리네 식량문제-즉 농업과 축산업이 황폐화되어 식량자급율이 낮아질 것이고 그 결과로 해외 식량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진다면 우리는 자동차수출에 비하지 못할 만큼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식량을 수입해 와야 할 것이다.
우리 역시 우리네 내수시장과 우리의 제조업(농업을 포함한)의 체질을 건강하게 해 놓지 않은 상태로 다급하게 FTA를 체결해봤자, 그 결과물은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만의 몫이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 분명하다.
자유무역을 통하여 양국 국민의 소비자 후생증대라는 경제의 기본적 논리가 정치적 견해의 대립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며, 향후 한미FTA가 어떤 최종적 결과를 양국에 가져다줄지 지켜보겠다.

키워드

한미FTA,   FTA,   오바마,   보호무역,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