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지원법 -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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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3. 전달체계
4. 복지의 내용과 실시
5.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6. 비용
7. 권리보호와 벌칙
8.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입법배경
모자복지법 제정 이전의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복지법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즉, 영세모자가정의 경우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거택, 자활, 의료보호를 받고 있으나, 수급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모자가정에 대한 우선 조항이 없었고 모자보호시설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입소혜택을 받고 있었다.
모자복지법은
● 1989. 4. 1. - 모자복지법 제정(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본격적인 시행은
1990년 하반기 이후에야 가능하였음) (법률 제 4121호)
● 1999. 9. 7 -일부개정 (법률 제602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2002 12 18 - 일부개정 (법률 제06081호 모․부자 복지법)
●  2007 10 17 - 일부개정 (법률 제06081호 모․부자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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