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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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1)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사회보장의 개념

2) 북한 사회보장의 개념

3) 북한 사회보장의 전개과정

4) 북한 사회보장의 내용

5) 북한사회복지의 현황

6) 북한 사회복지의 미래

본문내용

생활보호
① 적용대상
가. 배급제 : 협동농장의농민을 제외한 전인민이 배급을 통해 생활을 보장받는다.
나. 요구호 대상 : 귀국동포, 월북자, 군인, 영예전상자 제대 군인, 이재민과 전재민 등이다.
② 급여종류
요구호자에 대하 급여는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현재 그 대상이 극소수의 국가공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제외하고는 유명무실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때문에 현재 북한의 대표적인 공적부조는 의식·주 배급제라 하겠다.
가. 배급제를 통한 의식주 보장은 국가에 의해 의·식·주의 공급을 의미한다.
나. 임시구호 대상에게 지급되는 급여종류
-귀국동포와 월북자의 경우, 수용소 수용, 식량배급, 영농자금 대여와 주택우선 보장, 무료교육, 의료방조, 직업 알선 등이 있었다.
-조선 인민군 전사 및 하전사관들의 부양가족의 경우, 자가보조금, 농업현물세 15~30% 감면, 취직알선, 무료치료, 식량우선배급, 가옥세 면제 등이 있었다.
-제대군인 및 영예전상자의 경우, 우선취직 및 취학보장, 토지주택, 농기구 보장 등이 있었다.
-전재민과 이재민, 재해를 당한 농민들의 경우, 수용소 보호, 고아의 애호원 수용, 옷감과 양곡의 배급, 현물세 감면·면제, 양곡배급 및 대여를 보장했었다.
-빈농과 영세농민의 경우, 농업 자금융자, 농업 생산활동 보장 및 촉진책, 협동농민의 경우, 의무교육, 무상치료, 산전산후휴가, 정휴양 휴가 등을 제시했었다.
(5) 의료보장제도 : 무상치료제
구분
북한
특징
법령
“사회보험법”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35호-1946.12.19)
“무상치료를 실시할 데 대하여”
(내각결정 제203호-1952.11.13)
“인민보건법”(1980.4.3)
“조선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의료법”(1998.1)
·국가의료보장이 국가사회보장형태로 전이
적용대상
·전 인민
급여
·급여종류
환자약품
진단, 실험검사, 치료, 수술, 왕진, 입원, 식사 등
근로자 요양의료 봉사
해산방조
건강검진, 건강상담, 예방접종 등 예방의료봉사
왕복여비
·급여수준
·①②③④⑤무상공급
·⑥국가나 협동단체 부담
·의료공급 서비스 수준 파악이 관건
재정
·국가부담
·복지후생비 10%의 기여 중 무상치료제에 대한 투자비율이 관건
전달
·
관리운영체제
·북한의 보건의료비 지출
북한의 의료전달체계
·일원적 체계
5) 북한사회복지의 현황
(1) 제도에서 명시한 급여들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급여들의 수급은 사회계층별 차별 현상이 있다는 것=동일한 수급조건과 자격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특권층일수록 수급에 용이하다.
(2) 고유한 수급조건인 사회적 위험에 해당될지라도 당원 여부, 후장 수상여부 등 북한 사회의 계급과 계층에 따른 우선 수급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 복지급여 수급의 작동 매커니즘이 사회계층에 따라 달리 작동된다.
(4) 이런 상대적 차별과 박탈감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탈주민들이 느끼는 사회복지 제도는 경제난 이전을 기준으로 시행여부를 판단하면, 대체로 긍정적이다.
(5) 경제난 이후에는 배급제의 마비와 무상치료제의 균열 때문에 사회복지체제 자체의 심각한 균열이 있고, 이 때문에 북한 이탈주민들이 인식하는 복지란 유명무실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6) 북한 사회복지의 미래
(1)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른 향후 북한 사회복지의 제도적 변화이다.
이에 북한은 본 조치를 통해 기존의 분배문제의 평등주의 철폐를 선언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평등한 권리와 공정한 분배”에 대한 포기로 해석할 수 있다.
(2) 2002년 7월 25일 평양에서 북한 외무성 제8국 서종식 부국장은 유럽국가 대표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에서 30개 범주의 사회보장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 밝혔지만, 그 외의 다른 분야는 국가 의존도를 줄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런 변화의 폭에 따라 북한 사회복지체제 자체의 이념과 제도의 성격이 개편될 소지가 있다 하겠다.
※ 이에 북한 사회복지 벼화는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다.
1. 현재 북한 사회복지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복지제도의 축소와 경제력 회복의 두가지 방법이 있다.
2. 현실적으로 마비된 현행 복지체제를 복원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가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오정수·정연택. 1999. “사회주의체제변환과 사회정책. 동유럽과 독일통일의 경험”.집문당.
이철수. 2003. “북한사회복지” 청목출판사. http://www.chongm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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