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노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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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1. 노인
1) 개념
2) 연령
3) 특징
4) 노화
2. 노인복지
1) 개념
2) 사업지침
3. 노인복지정책
1) 개념
2) 목표
3) 정책수행의 원리
4) 급여대상
5) 급여내용
6) 전달체계
4. 노인복지 관련법규
1) 노인복지법
2) 고령자고용촉진법
3) 공공부조 관련법
4) 연금 및 보험관련법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러한 것들을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소득과 관련된 사회보험(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에서는 능력주의 원칙을 적용하지만, 의료보험에서는 갹출은 능력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급여는 평등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공적부조에서는 사회보장의 원칙에서 평등주의 원칙을 적용하지만 노인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어느 정도의 급여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급여수준의 문제가 있다.
길벗과 테렐(Gilbert & Terrell, 1998)은 기회, 서비스, 물품권, 보증권, 및 세금할인권, 현금, 그리고 힘 등 6가지의 급여형태를 제시하고 어느 형태의 급여가 적정한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보았다. 소비자의 선택의 가치를 강조한다면 현금형태를 결정하게 되고, 소비자의 사회적 통재를 강조한다면 물품의 형태로 결정하게 된다고 본다.
6) 전달체계
- 전달조직체계는 지방자치와 중앙통제, 관료중심행정과 시민참여행정 등이 있는데 어느쪽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조직체계의 수립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노인복지 전달체계는 정부조직에 의한 행정체계와 민간에 의한 사업조직체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노인복지 서비스 공급체계>
정책결정지원 시설단체
보건복지부
- 정책결정, 시책,
프로그램 개발
특별시광역시도
- 시책의 집행, 지역시책개발
시군구
- 공적부조,노인복지서비스,지역프로그램
읍면동
- 최종 전달체계
↓
→ → →
수혜자
-공적부조,의료보험,복지서비스
↑
민간정책지원
4. 노인복지 관련법규 이인수/1999/현대노인복지론. p159-167
법제처 http://www.moleg.go.kr/
1)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 법률 제 3453호로 확정공포되었고 이후 네 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다. 이 법의 특징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복지서비스의 시행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행사하며 필용 의해 노인을 상담지도하고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입소시설에의 입소를 담당한다. 또한 이 법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과 벌칙을 과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2) 고령자 고용촉진법
- 이 법의 목적은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사회환경의 변화에 다른 노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1991년 12월 31일에 법률 제 4487호로 제정되어 1994년 1월 7일에 법률 제 4733호로 직업안정법과 관련하여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의 특징은 기업에 대해 3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55세 이상 고령자를 3% 이상 고용할 것을 권장하는 등 거의 모든 조항이 권장 성격이어서 강제성이나 엄격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점이다.
3) 공공부조 관련법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의료보호법
4) 연금 및 보험관련법
① 국민연금법
② 특수직역 관련 연금법
③ 의료보험법
④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호법

키워드

노인복지,   가족복지,   고령자고용,   노인복지 정책,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