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우주산업 의의][우주산업 특성][국가별 우주산업][우주산업 지원방안]우주산업의 의의, 우주산업의 필요성, 우주산업의 특성, 각 국의 우주산업 현황을 통해 본 향후 우주산업 지원방안 분석

소개글

[우주산업][우주산업 의의][우주산업 특성][국가별 우주산업][우주산업 지원방안]우주산업의 의의, 우주산업의 필요성, 우주산업의 특성, 각 국의 우주산업 현황을 통해 본 향후 우주산업 지원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우주산업의 의의와 필요성

Ⅲ. 우주산업의 특성
1. 연구개발집약형 산업
2. 투자위험도가 높아 정부주도가 필요한 산업
3. 공공재적 성격의 기간산업

Ⅳ. 각 국의 우주산업 현황
1. 미국
2. 프랑스
3. 일본
4. 인도
5. 인도네시아
6. 브라질
7. 이스라엘
8. 러시아
9. 중국

Ⅴ. 향후 우주산업에 대한 지원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 NASA와 공동연구에 착수하였다. 이외에도 독일,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선진국 및 인도를 비롯한 개도국 등 우주협력을 다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9. 중국
중국은 군사기술의 자립화라는 대원칙 아래 항천공업부를 설치하여 동 기관이 중심이 되어 우주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이에 따라 동 기관의 산하에는 우주개발과 관련한 각종 연구소 및 센터들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초기에는 미사일기술의 직접적인 파생기술인 발사체를 중심으로 우주산업을 발전시켰다. 이에 따라 1965년에 「장정(Long March)」1호를 개발한 이후, 2,500kg급을 정지궤도에 발사시킬 수 있는 「장정」 3호를 개발하는 등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인공위성분야는 1970년에 최초로 「동방홍」을 발사한 이래 1984년에 시험용 정지통신위성 발사, 1988년에 시험용 기상위성「풍운」 1호 발사, 그리고 정지통신위성을 발사하는 등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중국의 인공위성 발사수량은 총 94개이며 이중 기술개발위성은 전체의 67.6%인 23개이다. 이에 비해 통신방송위성은 23.5%에 불과해 대부분의 위성개발이 기술개발 및 기초과학 연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 미국에 이어 미소중력실험을 집중적으로 행하는 한편 이의 회수에 중점적인 기술개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역시 구소련과 마찬가지로 장정시리즈」의 상업화를 적극 추진하여 유럽과 미국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파격적인 가격제시로 발사체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중국은 「아시아새트(Asiasat)」발사계약시 불과 3,000만 달러에 「장정」3호를 계약하였고, 같은 해 호주와의 위성발사 계약시에는 「장정 2E」호를 1,500만 달러에 계약하였다.
Ⅴ. 향후 우주산업에 대한 지원방안
우주산업은 일반 산업군과는 달리 국가의 사회 간접자본 확충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실제로 우주산업 진흥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가의 기초과학기술육성, 국민생활의 질적향상, 미개발자원의 개발 그리고 국가안보의 보장과 같은 국민 개개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실제로 과학탐사위성은 지구환경오염 측정과 우주생성의 원리, 태양계 등 지구 이외의 자연현상에 대한 규명을 가능케하는 공공과학 기술 분야이다. 통신위성, 방송위성, 기상위성 등은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탐사위성은 석유자원 등 미개척 자원의 발굴에 사용된다. 또한 정찰위성 등 군사목적 위성의 도움없는 현대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국가의 안전보장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세계각국은 비영리적 관점에서 우주산업을 육성하게 되며, 정부예산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야 한다. 우주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초기 육성기간은 산업체 수익사업으로 전개될 수 없으며, 철저히 정부예산에 의한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 외국의 경우에도 우주개발 프로그램은 모두 정부사업이며, 최근들어 통신·방송위성 등 극히 제한된 분야에 한해 민간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 더우기 우리나라와 같이 우주산업이 초창기에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절박하며, 정부사업의 추진시에도 정부지원 예산의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정부출연 혹은 정부 투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금융 및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 이외에 우주산업기기의 제조와 관련된 장비 구입 및 제반설비 비용에 관해서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자금 융자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방사업과 같이 해당 시설 장비의 모든 비용을 정부예산에 의해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사업 참여희망 산업체에 대해서는 타분야에 비해 유리한 장기저리 융자제도의 신설과 활용이 요구된다. 특히, 우주산업 기반강화, 통신위성의 수입촉진, 위성통신 시설정비, 위성관제시설 정비 등을 위해 재정 투융자를 통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민간 우주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인공위성 및 우주산업에 관련되는 제반시설 장비의 도입시 관련 시설재의 관세감면 기간연장, 감면율 확대 및 관련품목 확대가 요구되며 이들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액 및 소득세액 공제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안정적인 기술개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우주 기술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으로 인공위성 전파사용료, 국제전화료 등에 일정액 부과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특정연구개발사업(과기처), 국방연구개발자금(국방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상공자원부) 자금 등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부처별로 매년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되고 있는 우주 연구개발비를 앞서 언급한 우주개발사업단의 조정을 통해 적절한 기금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법적·제도적 지원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현행 대통령 소속하의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이미 언급된 우주개발사업단을 상설기관화 해야 할 것이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 장관, 재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상공자원부 장관, 교통부 장관, 체신부 장관 등 각료급을 위원으로 하고, 우주개발사업단은 각 부처 및 산학연에서 파견된 실무진으로 편성하되 각 부처의 업무에 해당하는 분과의 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국방부 훈령을 개선해 민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민군 겸용 기술개발 직접 투자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우순(1999), 우주산업의 기술개발 동향, 통권 제57호, 특허청
▷ 베인컨설팅/삼성경제연구소(1993),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육성과제 및 발전전략
▷ 주성환(1995), 우주 개발 사업과 미래 세계, 진한 도서
▷ 주명건(1992), 항공우주산업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기술개발전략, 항공산업연구, 항공산업연구소
▷ 최동완(2000), 우리나라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 : 20년의 경험을 통한 반성과 교훈, 항공산업연구 제 54집, p2, 3-4, 세종대학교 항공우주연구소
▷ 한국항공우주진흥협회(2003),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전략, 항공우주
▷ 한국아이닷컴(2007), 두렵지만 가야할 길, 우주 개발 없으면 선진국 못간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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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우주,   인공위성,   우주개발,   항공우주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