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_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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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_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행정 전달체계의 개념
2. 사회복지 행정 전달체계의 기능
3. 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사회복지 조직 체계상의 문제
(1) 사회복지 연계 체계의 통합성 결여
(2) 사회복지행정의 중앙집권화 문제
(3) 민간복지와의 기능적 연계 체계 미비
2) 사회복지 법령체계의 문제
3) 인적 자원의 문제
4) 재정적인 문제
5) 국민 기초 보장제도의 문제
4. 사회복지행정의 발전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인 재정지원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형식적인 권한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당사자의 욕구에 맞게 탄력적으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주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담당 전문인력의 확충 없이는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의 시스템은 사회복지는 뒷전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에 사회복지를 겸하여 일하거나 사회복지업무를 맡은 전문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적은 인원에 과중하게 지워진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량을 배정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욕구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기에 결국 중앙의 복지계획이나 정책을 단순하게 집행만 하는 조직체계가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중앙에서부터 조직이 개편되어 한 사업에 여러 부처가 몰려있지 않도록 전담 부처를 신설하거나 개편하여 인력을 확충해 전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일선의 행정복지센터도 사업 분야에 따른 전담부서 개편하고 해당 인력을 배치하여 사회복지가 중심이 되는 행정조직체계를 형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항상 다른 행정 분야가 우선이기에 많은 인력을 일반 행정에 배치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구조를 이제는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복지행정의 조직의 인적 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먼저 일반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인력을 구분하여 전문가 중심의 행정체계로 전환하고 지역 내 서비스 당사자들의 욕구를 적절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가 안정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정의 취약성을 개선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선진국의 사례처럼 국가와 민간(기업, 영리단체)의 긴밀한 협조와 조세 구조를 개편하고 국가 예산편성 시 사회복지예산을 적정수준으로 책정되고 다른 불필요한 행사성 및 정치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적은 조세를 징수하는 나라에 복지선진국은 없다. 여러 정권이 적은 조세 징수 현실에 복지국가를 표방하였던 것은 어찌 보면 국민을 우롱하고 진정한 복지국가를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정권 안에 보여주기식의 시범사업과 우는 사람 달래기 식의 임시방편 제도를 시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지나치고 무분별하게 조세를 징수하자는 것이 아니다. 선진국의 사례에 맞게 소득에 비례하여 징수하고 국가는 그만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실업, 은퇴, 재난, 질병으로부터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나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의 관리 운영체계의 개선으로 우리나라의 4대 보험이 각각 분산되고 각자 관리됨에 따라 발생 하는 비효율성 들을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행정의 경우 근거 법은 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성이 없고 모호하여 현장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혼선을 가져왔고, 중앙의 경우 재정을 포함한 권한을 위임하는 형식으로 책임성을 회피하고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 왔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나친 간섭과 감독권을 행사하여 민간의 자발적으로 능동적이며 탄력적인 장점요인을 저하하는 문제를 초래했다. 본 과제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사회복지 행정체계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절실하게 느꼈다. 이러한 개선이 없다면 제2의 경제위기 상황과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의 노인 문제 등의 재앙에 대비할 수 없으므로, 선진국의 예를 참고하여 새로운 이념을 설정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역할 분담과 긴밀한 협조 등이 이루어지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모두 힘을 모아 노력하여야 이러한 사회적 문제나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1) 송근원, 보건복지 서비스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한국 행정연구 8권
제2호, 1999
2) 이혜경, 사회복지법과 여성, 춘계 여성학회 세미나 발표 자료, 1990
3) 조성한, 사회복지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한국행정 연구소. 1998
4) 한국 사회과학연구소,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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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행정,   발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