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거시경제론 2025년 2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교재의 <표 9-2>에서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정부지출이 기존의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5조원만큼 증가하는 경우, 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균형 GDP와 승수 총수요-총공급 모형 한계소비성향

소개글

기초거시경제론 2025년 2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교재의 <표 9-2>에서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정부지출이 기존의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5조원만큼 증가하는 경우, 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균형 GDP와 승수 총수요-총공급 모형 한계소비성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재의 <표 9-2>(<표 9-1>, <그림 9-1>, <그림 9-2>가 아님에 유의)에서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정부지출(투자지출이 아님에 유의)이 기존의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5조원만큼 증가하는 경우, 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새로운 표를 작성하여 나타내시오. 이 때 균형 GDP와 승수는 얼마인가? (총 10점)

2. 다른 조건이 불변인 상황에서 소비심리 악화를 통해 가계소비를 감소시키는 충격이 발생한 경우, 경제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이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통해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총 10점)
①단기 균형
②장기 균형

3. 어떤 경제의 조세는 정액세이고 투자와 순수출은 모두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물가수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9인 이 경제의 균형 GDP 를 180조원만큼 증가시키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 정부지출만 변화시키는 경우, 정부지출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 조세만 변화시키는 경우, 조세를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 (5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운 단기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균형 GDP는 까지 회복된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완전고용 GDP 수준인 에 못 미치므로, 새로운 단기 균형점에서도 경기침체와 경기적 실업이 지속된다.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나 장기가 되면 임금의 변화를 통해 단기 균형이 조정되기 시작한다. 단기 균형점 c에서는 균형 GDP가 완전고용 GDP 수준인 에 미치지 못하므로, 기업의 노동수요 은 완전고용수준에서의 고용량에 못 미치게 된다. 이는 노동의 초과공급이 존재함을 의미하므로 장기적으로 명목임금은 점차 하락하게 된다. 명목임금이 하락하면, 단위당 생산비용이 감소하면서 기업들이 생산량을 늘리므로 단기 총공급곡선이 점차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단기 총공급곡선은 기존의 에서 까지 이동하며, 이에 따라 경제의 장기 균형은 새로운 단기 총공급곡선 가 총수요곡선 와 만나는 점 d에서 결정된다. 점 d에서 균형 GDP가 완전고용 GDP 수준과 일치하면서 노동에 대한 초과공급이 사라지므로, 임금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게 된다. 또한 장기 균형점 d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물가수준은 단기 균형에서의 보다 더 낮은 로 하락하지만, 균형 GDP는 완전고용수준인 를 회복하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단기적으로는 총수요 감소로 인해 GDP가 줄어들면서 경기침체와 경기적 실업이 발생한지만, 장기적으로는 임금이 하락하여 생산비용이 줄어들고, 그 결과 GDP가 다시 완전고용수준을 회복하는 자기교정기능이 작동한다고 본다. 즉, 초기에는 균형 GDP가 완전고용 수준에 못 미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임금 조정이 이루어져 완전고용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자기교정기능이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다. 역사적으로 1930년대 대공황,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 이후의 대침체 등을 보면, 정책당국이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10년 이상 장기화된 사례가 존재한다. 이는 물가수준과 임금이 하락하지 않거나, 혹은 매우 느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결국 경기침체가 신속하게 해소되기 위해서는 물가와 임금이 빠르게 떨어져야 하지만, 실제 경제에서는 이러한 조정이 잘 일어나지 않아 장기적 자기교정 기능이 작동하기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드러난다.
3. 어떤 경제의 조세는 정액세이고 투자와 순수출은 모두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물가수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9인 이 경제의 균형 GDP 를 180조원만큼 증가시키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정부지출만 변화시키는 경우, 정부지출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최종적으로 균형 GDP는 초기 정부지출 증가분의 승수배만큼 증가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9이므로 승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GDP 증감분 = 정부지출 증감분 * 승수 이므로,
정부지출 증감분 = GDP 증감분/ 승수 = 180/10 = 18
따라서 한계소비성향이 0.9인 이 경제의 균형 GDP를 180조원만큼 증가시키려면 정부지출은 18조원이어야 한다.
조세만 변화시키는 경우, 조세를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 (5점)
정부는 감세를 통해서도 정부지출 증가의 경우와 동일한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가 감세를 하면 [그림 12-1]의 경기침체로 초기 균형상태에서 좌측 이동했던 총수요곡선을 에서 으로 다시 이동시킬 수 있다.
정부가 조세 T만큼 감면했다면, 처분가능소득은 0.9T가 되고, 0.1T는 저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승수가 10인 상황에서 균형 GDP를 180조원만큼 증가시키기 위한 조세 감면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GDP 증가분 = 0.9T * 승수
즉, 180 = 0.9T * 10이므로
T = 20이 된다.
따라서 균형 GDP를 180조원만큼 증가시키기 위한 조세 감면액은 20조원이 된다. 이는 앞서 계산한 정부지출액 18조원보다 큰 금액이다. 즉, 동일한 폭만큼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세의 감면액이 정부지출의 증가액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4. 참고문헌
기초거시경제론, 박강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1번: 교재 9장, 멀티미디어 강의 9강
2번: 교재 11장, 멀티미디어 강의 11강
3번: 교재 12장, 멀티미디어 강의 1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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