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제정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소개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제정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사회복지수급권, 인간다운 삶의 기반
2.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및 초기 특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개정 과정 및 내용
3. 개정 과정에 대한 권리성(사회복지수급권) 측면 평가
3. 결론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및 초기 특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9월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은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IMF 구제금융 사태)라는 비극적인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외환 위기는 대량 실업과 빈곤을 야기하여 과거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중산층의 몰락을 불러왔고, 이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생활보호법은 수혜 대상을 극빈층과 일부 노약자에 한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실질적인 빈곤층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심각했습니다. 또한, 보호는 국가의 '시혜'라는 인식이 강해 수급자들에게 심각한 낙인감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최소한의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는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법률 제1조는 이 법이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며, 헌법 제34조에 따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초기 법은 수급자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로 규정하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7가지 유형의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여 포괄적인 빈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제정 초기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어 많은 사각지대를 남겼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수급권,   복지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