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이론을 통해 바라본 한국 통상정책의 미래

소개글

경제성장이론을 통해 바라본 한국 통상정책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으로 보는 따라잡기
(1) 그림으로 보는 따라잡기
(2) 연역적 논리로 설명하는 따라잡기
(3) 귀납적 논리로 설명하는 따라잡기

3. 사다리 걷어차기 효과의 논리

4. 소결 - 따라잡기와 사다리 걷어차기의 현실 적합성

5. 한-미 FTA와 한국이 수립해야 할 동아시아 통상전략
(1) 한-미 FTA에서 보여준 사다리 걷어차기 전략에 대한 대응의 문제
(2) 한-미 FTA의 목표와 한국의 규범적 과제

6.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한-중간 기술격차는 이전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고, 일본의 경우에도 생산의 미국 현지화를 통하여 한-미 FTA에 대한 타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기 때문에 한미 FTA는 한국의 생산성과 기술력을 향상하기위한 약간의 시간끌기에 불과하다. 최원기,「신중상주의에서 신자유주의 통상국가로? : 한미 FTA의 정치경제적 의미」, 양승함 外『양자간 무역자유화와 한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관계 변화 연구』(서울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자료, 2007) 참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미 FTA는 동북아시아 3개국의 따라잡기와 사다리 걷어차기가 난무하는 제로섬(zero-sum) 게임 상황에 돌입할 우려가 있다. 3개국이 제로섬 게임에 돌입하면 각국은 지나치게 일국적 산업화 방식에 매몰되는 ‘개별 최적화’ 전략에 의해 행동할 유인이 존재한다. 이는 결국 중복투자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유발하여 3개국에게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곧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장하준이 언급하였듯, 우리의 중간자적 입장을 이용하여 국제 사회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영향력을 높이려 하는 ‘대승적’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전략 장하준『앞의 책』p. 13
을 수립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내에서 한-중-일이 산업협력을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시작된 ‘대승적’ 민족주의를 경험삼아 전세계적으로 한국과 비슷한 위상의 국가들과 함께 앞서 언급한 전략을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6. 글을 마치며
앞서서 성장회계와 역사적 맥락을 통하여 따라잡기 효과와 사다리 걷어차기 효과의 타당성여부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경우에는 비록 제도적 측면에서의 미성숙도 그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사다리 걷어차기 효과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어 경제성장이 점점 둔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한-미 FTA를 추진하려 한다. 하지만 사회적 논의 없는 성급한 추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을 더욱 사다리 걷어차기의 함정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장기적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한국이 선진국과 후발공업국의 중간자적 위치에 놓여 있는 이상, 개방된 태도로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산업 협력을 먼저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를 확장시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국가들끼리 뜻을 모아 선진국과 후발공업국 사이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양자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참고문헌》
◇서중석,『한국 현대사 60년』(서울 : 역사비평사, 2007)
◇장하준 / 형성백 옮김,『사다리 걷어차기』(서울 : 도서출판 부키, 2004)
◇정운찬 外 『거시경제론』(서울 : 율곡출판사, 2005)
◇최원기,「신중상주의에서 신자유주의 통상국가로? : 한미 FTA의 정치경제적 의미」, 양승함 外『양자간 무역자유화와 한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관계 변화 연구』(서울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자료, 2007)

키워드

따라잡기,   사다리 걷어차기,   후발공업국,   경제성장,   한미FTA,   FTA,   동북아시아,   통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