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정치민주화와 관료제 개혁

소개글

헝가리 정치민주화와 관료제 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2

제 2 장 헝가리 관료제 개혁과정의 특징‥‥‥‥‥‥‥‥‥‥‥‥ 2
제 1 절 정치민주화와 관료제 개혁‥‥‥‥‥‥‥‥‥‥‥‥‥‥2
제 2 절 행정의 민주화와 전문화‥‥‥‥‥‥‥‥‥‥‥‥‥‥‥6

제 3 장 체제전환기 헝가리 공무원의 개혁의식 및 태도에 관한 분석‥‥‥‥‥ 9
제 1 절 정치민주화와 관료제 개혁‥‥‥‥‥‥‥‥‥‥‥‥‥‥9
-정치적인 변화 및 정치제도에 관한 태도와 의식
제 2 절 시장경제화와 관료제 개혁‥‥‥‥‥‥‥‥‥‥‥‥‥ 11
-체제전환기 국가의 역할에 대한 관료들의 인식 및 태도
제 3 절 행정현대화와 관료제 개혁‥‥‥‥‥‥‥‥‥‥‥‥‥ 13
-체제전환기 공무원의 직업 및 행정관의 변화

제 4 장 결론‥‥‥‥‥‥‥‥‥‥‥‥‥‥‥‥‥‥‥‥‥‥‥‥ 15

*참고문헌‥‥‥‥‥‥‥‥‥‥‥‥‥‥‥‥‥‥‥‥‥‥‥‥‥ 17

본문내용

원들을 모두 포괄하는 참여적 민주적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대단히 집권적인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제 4 장 결론
헝가리에 있어서 정치민주화와 관료제의 개혁과정은 관료제의 탈정치화, 전문화라는 단선적인 진화 혹은 발전과정을 밟은 것이 아니라, 행정의 탈정치화, 재정치화, 그리고 다시 행정의 탈정치화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헝가리에 있어서 행정의 정치화와 그에 따른 행정전문화의 지체는 정당정치의 미성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헝가리의 정당체제가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기반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체제의 유지와 공고화를 위해 집권당(특히 민주포럼의 경우)은 개혁에 필요한 행정의 효율화와 정치적 중립화보다는 당성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헝가리 정당정치의 미성숙은 헝가리 관료들의 의식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즉, 설문응답자의 86%가 정당이 필요 이상으로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킨다고 답함으로써 헝가리 관료들의 경우에는 정당의 순기능적인 역할보다는 역기능적인 측면을 대단히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행정의 탈정치화, 재정치화 그리고 탈정치화의 반복은 헝가리 관료들의 의식과 행태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음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헝가리에서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전문성을 지적한 응답자가 22%, 승진요건으로 전문성을 중시한 응답자가 33%, 그리고 행정현대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서 전문성을 중시한 응답자가 37%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관료의 요건이나 행정의ㅣ 과제로서 전문성을 중시한 응답자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대단히 낮다는 점과 함께, 현재의 공무원상 보다는 미래의 관료상으로서 전문적인 행정가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구공산당계 정당인 헝가리 사회당의 집권은 개혁의 후퇴라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집권과정은 헝가리에 있어서 정당정치의 발전과 이에 따른 관료제의 탈정치화 및 전문화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헝가리 사회당의 집권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한 것이었다고 평가되는 바, 이는 이제 국민들이 자신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차원의 변화는 앞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집권을 위해서는 정책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중요한 함의(implications)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헝가리 정당정치는 공산당의 몰락기에 보였던 애매모호한 가치중심의 조직화를 떠나 정당간의 정책경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발전경로를 밟을 경우 각 정당간의 정책경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발전경로를 밟을 각 정당의 사활은 행정능력의 향상에 따른 가시적인 정책결과의 산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의 제고에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행정의 민주화와 전문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헝가리 행정현대화 작업은 공무원의 임용, 승진, 보수체계, 훈련 및 재교육체계의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전문화에 대한 일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더 많은 진척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민주화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지방행정의 자율성 강화, 의회의 행정부 통제 강화,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강화 및 회계국의 신설로 대표되는 행정통제장치의 정교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의 민주화 및 전문화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관료제 내부에는 아직도 한 때 사회, 경제분야에 대한 통제 및 감시기능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그대로 잔류하고 있어 이들이 개혁을 지연시키는 동시에 행정의 효율화를 저해하고 있는 문제점 또한 발견되되고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전문성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관료제가 젊고 유능한 인력을 충원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행정현대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개혁의 중추세력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안되는 국가관료제의 혁식적인 변화를 기대키 어렵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직접인용-
1. 안병영 외,＂헝가리 국가관료제 개혁과 행정현대화 Articles : Reform of State Bureaucracy and the Modern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in Hungary＂(한국정치학회,1996)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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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헝가리,   관료제,   관료제개혁,   정치민주화,   민주화,   정치,   사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