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상수원][지하수]수질오염의 개념, 수질오염의 역사, 수질오염의 측정지표, 상수원과 지하수의 수질오염의 현황, 비용분담을 통한 수질오염 개선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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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질오염][상수원][지하수]수질오염의 개념, 수질오염의 역사, 수질오염의 측정지표, 상수원과 지하수의 수질오염의 현황, 비용분담을 통한 수질오염 개선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수질오염의 개념

Ⅲ. 수질오염의 역사
1. 미국의 수질오염 관리
2. 일본의 수질오염 관리
3. 우리나라의 수질오염 관리
1) 상수처리 현황
2) 하수처리

Ⅳ. 수질오염의 측정지표
1. BOD란
2. BOD에 관계하는 물질

Ⅴ. 상수원과 지하수의 수질오염의 현황
1. 상수원 수질보전
2. 상수원 수질보전 정책수단
1)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2) 수질환경기준과 규제기준에 의한 하·폐수 배출관리
3) 오염원의 입지 및 행위규제
3. 지하수 수질보전
1) 지하수 수질오염 현황
2) 지하수 수질검사
3)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설치
4)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관리

Ⅵ. 비용분담을 통한 수질오염 개선 사례
1. 라인강 염분오염에 대한 비용분담
2. 미국-멕시코간 콜로라도강 염분오염에 대한 비용분담
3. 노르웨이-스웨덴간 Idde협만 오염에 대한 비용분담

Ⅶ. 향후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
1. 관리권역 설정
2. 주요 수질보전 대책
1) 수계영향권별 수질보전대책
2)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
3) 물 관리 종합대책
3. 수계별 환경기초시설 투자실적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nternational Problem of Salinity of the Colorado River을 통해 해결되었다. 이 협정에서 멕시코가 1944년 협정에서 배분받은 물을 공급받는데 있어 협정에서 명시한 염분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미국이 재원을 전액 부담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은 엄격한 오염자부담원칙의 적용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엄격한 오염자부담원칙이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은 오염자부담원칙의 적용이 능력자부담원칙에도 부합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만약 상류지역의 국가가 저소득국가이고 하류지역의 국가가 고소득국가이었다면 엄격한 오염자부담원칙의 적용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노르웨이-스웨덴간 Idde협만 오염에 대한 비용분담
Idde협만은 노르웨이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스웨덴 국경부부근에서 세로로 갈라져 스웨덴 방향으로 흐른다. 이 협만의 물은 노르웨이 Halden지역의 산업폐수와 지자체의 하수배출로 심하게 오염되었으며, 오염물질의 대부분은 노르웨이의 한 제지공장에서 불법적으로 배출된 유기물이 차지하였다. 이러한 오염에 대한 항의는 2차세계대전 전에 스웨덴 어민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스웨덴은 이 협만의 수질이 산업화 이전으로 될 수 없음은 인정하나 협만 전체에 걸쳐 최저한 수준 이상의 산소 농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노르웨이 정부는 오염경감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고, 오염원인자인 제지공장과 협상하여 오염경감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제지공장이 부담하도록 하고 제지공장에 대출금과 보조금을 제공하였다. 이 사례에서 오염행위의 불법성이 오염자부담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만약 노르웨이의 폐수배출이 국내법상으로라도 합법적인 것이었다면 노르웨이의 책임의식은 약화되었을 것이며, 엄격한 오염자부담원칙의 적용은 어려웠을 것이다.
Ⅶ. 향후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
1. 관리권역 설정
전국을 수계영향권별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국수계를 4개 대권역 및 11개 중권역으로 구분하여 고시(환경부 고시 제91-79호)하였다.
2. 주요 수질보전 대책
1) 수계영향권별 수질보전대책
수계영향권역을 설정·고시한 후 수계영향권별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동 대책은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의 수질보전부문대책으로 추진되었다. 제1차 수계영향권별 대책이 마무리되었고, 수계영향권별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한강권역에 대해서는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이, 낙동강권역은 낙동강 수계 물 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되었고, 금강수계 물 관리 종합대책 및 영산강수계 물 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되었다.
2)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
수질보전, 수자원, 상수도 공급 등 물 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동 대책은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5조 9천 억 원으로 계획되었다
3) 물관리 종합대책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의 후속대책인 물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되었다. 동 대책은 물관리에 관한 장기계획으로 수질부문대책은 10개년 계획, 수자원부문대책은 1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동 대책은 모든 상수원의 수질을 Ⅱ급수 이상으로 개선하고, 용수예비율을 9%까지 확대하며, 광역상수도 공급비율을 65%까지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대책에 따른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26조 9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3. 수계별 환경기초시설 투자실적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해 투자된 금액은 약 10조원에 이른다. 4대강 수질보전에 2조 4천억원을 투자하여 314개 환경기초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32개 환경기초시설(158만톤/일 규모)을 완공하였다. 수계별로는 낙동강 조기 수질개선대책의 추진으로 인해 4대강 중 낙동강 수계의 투자액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맑은 물 공급대책에 이어 물관리 종합대책,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 낙동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수질개선사업에 127,99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469개 환경기초시설(1,845만톤/일 규모)을 완공하여 운영 중에 있다
Ⅷ. 결론
물이 맑던 시절 하천관리는 홍수로부터 피해를 막는 일과 농사짓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문제가 주요 관심사였다. 물은 언제나 깨끗했고 하천은 빨래터로서, 아이들의 멱감는 곳으로, 사람들이 물고기 잡는 곳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던 것인 인구가 늘고 도시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수질오염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공장에서 폐수가 배출되고, 도시인 생활양식 또는 물을 많이 오염시키는 구조로 변화하였고, 축산의 대규모화 및 축산 사육두수의 증가 또는 수질오염 요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농사도 과거보다 농약과 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강우 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쓰고 버리는 물과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 공장과 사업장에서 버려지는 물, 소·돼지 등의 가축을 기르는 데서 나오는 물, 논밭에서 농약과 비료가 섞여 나오는 물, 비가 내리면 도로에서 흘러내리는 물, 골프장에서 흘러나오는 농약 섞인 물, 야영지·낚시터·유원지에서 버려지는 음식 찌꺼기, 기름 찌꺼기를 들 수 있다. 급기야 수질오염규제가 없으면 하천의 수질악화를 막을 수가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정부는 1980년에 환경청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수질오염규제 및 수질보전시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지나치게 쓰고 버리는 데 있으며 가장 심각한 것은 공장에서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 유독 물질 등을 함부로 버리는 데 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버리는 폐수는 법적, 제도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참고문헌
마크 드 빌리어스, 물의 위기, 2001
안기희·김수생·이철·김무식, 환경학 개론, 학문사
이종철, 실수 오염과 대책, 도서출판사, 1998
이홍근 외, 수질오염관리, 신광출판사
안기희·김수생·이철·김무식, 환경학개론, 학문사
최주섭 외, 환경과학개론, 동화기술교역, 1998
팽종인, 수질오염개론, 동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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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1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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