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1.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개념 및 목적

2.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역사

3.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유형

4.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필요성

5.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과정

6.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7.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결론

본문내용

탁보호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지원해 줄 다양한 위탁가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위탁가정에 대한 홍보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탁가정의 부모가 재정적 부담 없이 아동을 위탁 양육할 수 있도록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현실화하여야 많은 가정들이 위탁가정으로 참여할 수 잇을 것이다. 현재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양육지원비 7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아동위탁의 책임을 위탁가정에 맡기는 것이다. 특히 대리가정위탁이나 친인척가정위탁의 위탁보호자의 40%가 저소득 가정으로, 양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탁보호자와 함께 위탁아동도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의료급여 확대,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지원비 현실화, 위탁아동의 특성에 따른 양육지원비 차등화, 위탁가정에 대한 위탁휴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4) 위탁가정의 선정 및 관리
가정위탁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위탁가정이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어야 한다. 즉, 위탁가정의 질 관리가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위탁가정을 선정할 때 위탁가정 신청자의 범죄기족, 가정폭력 경력 등이 조사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나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탁가정 선정 및 배치 이후에도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의 부모에 대한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져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위탁가정에 적응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탁아동의 특성과 위탁가정의 유형 및 특성에 맞는 교육·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활성화
현재 시·도별로 한 개씩 17개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한 개의 지원센터가 그 지역 전체를 담당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이 아동들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비율이 너무 높아서 아동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위탁아동의 적응을 돕고 위탁가정의 보모에 대한 교육, 상담, 지원을 해야 하며, 친부모가 아동을 다시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친부모를 지원하는 것도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중요한 역할이다. 가정위탁보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위탁아동의 배치, 위탁가정의 선정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7.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결론
한 아이가 이 세상을 살기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한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을 의식주처럼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그들을 향한 애착과 사랑 그리고 관심 또한 그들의 삶의 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제를 통하여 우린 가정위탁의 중요성은 물론 가정위탁을 통하여 한 아이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 그 아이의 미래와 꿈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입양과 달리 단기간 아이를 맡아 보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아이라는 인식으로서 가정위탁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가정위탁을 신청하기 전에 장단점을 충분히 숙지한 뒤에 가족전원의 동의하에 아동의 위탁을 신청해야만 아이와 위탁가정 모두에게도 행복한 일이겠으며 예기치 못한 문제들도 피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더 이상 가정위탁은 문제아동, 장애아동 수용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들이 건강한 삶을 사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며 더욱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해로 감싸준다면 우리들의 아동의 미래는 더욱 더 밝아 질 것이다.
<참고 자료>
www.mw.go.kr
www.fostercare.or.kr
www.seoul-foster.or.kr
www.index.go.kr
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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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필요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확대방안 연구 - 김희연, 경기개발연구원, 2006
가정위탁보호사업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김중곤, 동국대학교, 2006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실태와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고화순, 중앙대학교, 2004
아동보호사업의 효율적 실천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 김점자, 세종대학교, 2004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모선영, 숙명여자대학교, 2004
가정위탁보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최성옥,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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