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개정 논란과 나의견해

소개글

미디어법 개정 논란과 나의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들어가는 말

Ⅱ. 본 론
1. <미디어법>이란 무엇인가?
2. <미디어법> 주요 개정 내용
3. <미디어법> 개정에 관한 찬반 논란
(1) 개정 찬성 측 입장
(2) 개정 반대 측 입장
4. <미디어법> 개정 과정과 현주소

Ⅲ. 끝맺는 말

본문내용

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9월 10일 열린 첫 번째 공개변론에서 국회 측 소송대리인도 국회부의장의 투표종료 선언은 극도의 혼란 속에서 일어난 ‘착오’라고 주장하면서 투표종료 선언이 있었음을 자인했다.
미디어법의 효력은 11월부터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11월이 되기 전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Ⅲ. 끝맺는 말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미디어법을 둘러싼 논쟁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어떤 결정이 날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 있게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여당과 야당은 격렬하게 부딪혔으며, 급기야 대리투표, 재투표의 논란까지 일며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른바 미디어법이라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큼에도 여당은 부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였고,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논란이 이어졌다.
이제 이 논란을 매듭지을 결정이 남았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모두가 알만한 부정행위로 법안이 통과 되었다는 점이다. 법안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논란이 있다면 조정하고 수정해서 보다나은 법안으로 타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올해 초 미디어법에 관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 67% 이상이 미디어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나은 법안과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일해주기 바라는 마음이다.
국민의 일원으로서 지금보다 나은 상황으로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키워드

미디어법,   신문법,   방송법,   신문방송법,   언론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