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 찬반양론과 나의견해

소개글

군가산점제도 찬반양론과 나의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 론
1. 군가산점 제도란?
2. 논란의 시작과 쟁점
3. 군가산점제도 도입 반대 입장
- 1999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결정요지
4. 군가산점제도 도입 찬성 입장
- 2008년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Ⅲ. 끝맺는 말 - 군가산점 제도가 나아갈 방향과 나의견해

본문내용

그것을 보상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군가산점제도의 실질 혜택자가 군필자(연간 30만명)의 1%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런 ‘상징적인 보상’ 체계에도 대다수의 남성이 찬성하는 것은 정부가 실질적인 다른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채택한 독일과 타이완 정부의 지원책을 보면, 독일 정부는 복무기간 중 사회보장연금을 대신 지급하고, 제대하고 취업하지 못하면 1회에 한해 생계보조비를 지급한다. 타이완에서도 국방부와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제대자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군인의 급여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많은 국민이 모르는 사이 ‘군인’들은 고되고 힘든 훈련을 받고 있다. 그 ‘군인’은 우리의 친구이거나 혹은 가족일 것이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그들은 자지 않고 국민을 위해 자신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바치고 있다. 만약에 전쟁이 난다고 하면 국민을 위해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들이다. 그들이 남자이기 때문에, 의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라며 - 설사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고마운 희생을 비하하지는 말자. 누군가 그랬던 것 같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하는 것이라고. 대다수의 ‘군인’들은 그것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음에도 하고 있다. 그런 덕분에 우리는 모르는 사이 안전하게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에 박수를 보내고 고마워하자.
우리 누구도 우리 젊은 청춘의 2년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회에서는 하루 일당 정도의 월급을 받으며, 힘들고 고된 훈련을 받고, 비인격적인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친구 혹은 가족일지 모르는 ‘군인들’은 한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위대한 희생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들에게 논란 없는 정당하고 떳떳하고 충분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은 이들에게 아낌없고 따듯하고 진심어린 감사와 배려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출처>
표지사진 출처 : 육군 홈페이지 http://www.army.mil.kr/
판례 출처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ccourt.go.kr/
보고서 출처 : 2008-10-21 연합뉴스 보도자료
설문도표 출처 : 2009-10-24 서울신문 기사 참조
기타 : 조선일보 시사 논술 참고

키워드

군가산점제도,   군가산점,   가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