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10대 미혼모의 실태와 예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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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복지)10대 미혼모의 실태와 예방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2

Ⅱ. 이론적 배경
1. 미혼모의 개념……………………………………………………………………2
2 미혼모를 보는 관점……………………………………………………… ……3
3. 청소년의 성의식과 10대 미혼모………………………………………………3

Ⅲ. 10대 미혼모의 실태
1. 10대 미혼모의 현황……………………………… ……………………………4
2. 10대 미혼모의 발생원인(추이)………………………………………………6
3. 10대 미혼모의 행태적 특성…………………………………………………8
4. 10대 미혼모가 끼치는 영향…………………………………………………9

Ⅳ. 미혼모 복지정책의 현황과 예방책
1. 미혼모 복지정책…………………………………………………………………10
1) 미혼모 법제도 현황……………………………………………………………10
2) 미혼모 보호제도의 현황……………………………………………………10
3) 미혼모 복지기관의 현황……………………………………………………11
2. 예방책
1) 미혼모를 위한 지원체계……………………………………………………13
2) 10대 미혼모를 위한 복지제도의 개선방향………………………………14

Ⅴ. 결론………………………………………………………………………………15

본문내용

절한 성윤리를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의 부정적인 결과로 청소년 미혼모 발생이 증가되리라 예상되므로 제도 도입이 청소년 성매매의 근절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녀의 생계비와 교육비 등을 일정 기간 부담하거나 그 비용을 계산하여 서비스 담당 공공기관에 공탁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미혼부에게도 경제적 책임을 법제화하여야 한다.
(3) 시설의 확충 및 내실화를 위한 국가 재정 지원의 합리화
미혼모 예방과 복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있어야 한다. 우선 적절한 예산을 책정하여 지역사회 내에 미혼모들을 위한 상담실을 더 많이 설치하며 훈련된 전문가를 배치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미혼모 숙식보호시설의 경우도 전문상담원을 둘 수 있는 현실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2) 10대 미혼모복지 프로그램의 전문화
(1) 미혼모시설과 의료적 보호의 전문화
미혼모시설
미혼모시설은 단순히 미혼모들이 아기를 출산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그 기능을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 미혼모시설은 미혼모가 정신적, 생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갖추어 그 역할과 기능을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의료적 서비스
의료적 서비스는 미혼모의 산전건강관리, 안전 분만, 산후조치를 말하며, 미혼모의 조기발견과 아울러 그들에 대한 의료적인 조치는 출생의 안정과 모자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아직 신체 성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조산아, 미숙아 출산뿐 아니라 청소년 미혼모의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적 서비스는 더욱 필수적이라 하겠다.
(2) 심리적 지원으로서의 상담의 전문화
미혼모 상담방법의 전문화와 다양화
미혼모의 연령이 낮아지면서 청소년 미혼모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이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 직업훈련 등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한 후유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미혼모들의 거부와 무관심을 깨고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미혼모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다양한 상담의 기술과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청소년 미혼모의 가족에 대한 상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 중에는 20세 미만의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아동을 포기할 때 보호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오도록 하고 있다. 이의 근본 취지는 미성년인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는 아기 포기 시에 보호자와의 충분한 의논을 거쳐서 아기의 장래를 결정하자는 데 있다. 부모들은 미혼모가 된 청소년 자녀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3) 학생 미혼모를 위한 복지프로그램
청소년 및 학생 미혼모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학생 미혼모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이후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낮에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를 워하는 모를 위한 야간학교나 연장학교의 설립
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센터방문, 그룹지도, 보조적인 전화서비스, 학교입학 및 고용 프로그램 조선화 외, 2005, 『문제 중심으로 접근한 청소년복지론』, 교문사
※ 미혼모부자 종합 지원 대책 수립/미혼모부자가족 지원 및 미혼모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 수립/ 부처협의 거친 후 11월 중 발표 예정
□ 주요 추진 과제
○ 양육미혼부모의 경제적 자립 지원
- 시설 퇴소 시 자립정착금 지급을 통한 초기 자립 지원
- 특화된 직업교육과정 시범개발운영, 취업 알선
○「양육미혼부모 자립지원 그룹홈」 확대 및 개선
- 그룹 홈의 법적근거 마련 및 확대 설치
- 운영수준 제고 (면적 확대, 종사원 보강, 보호기간 연장 등)
○ 「미혼모시설」운영 개편 및 기능 강화
- 기존의 ‘미혼모시설’에서 ‘미혼모부자시설’로 개념 확대
→ 출산 후 미혼모의 일정기간(90일 내외) 초기 양육 지원
- 미혼모로서의 분만 및 출산영아에 대한 의료보호 확대
- 미혼모의 퇴소 후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실시
○ 미혼부모에 대한 「상담 및 정보지원 센터」 운영
- 미혼부모들의 소외감 극복, 자아존중감 및 자립의지 확보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미혼모시설을 활용하여
가족과의 단절극복을 위한 가족치료 및 부모상담
미혼부모들의 긍정적인 관계 및 책임 공유 상담, 지원
정부 및 민간분야의 지원사항을 종합안내하는 원스톱 정보제공서비스
○ 사회적 인식개선 및 성교육 확대
- 미혼모부자가족을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는 인식 확산
- 청소년의 성교육 의무화 및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건복지가족부 통계 포털 미혼모현황조사결과
Ⅴ. 결론
지금까지 청소년 미혼모의 성의식과 이 시점에서의 실태를 살펴보고 나아가 미혼모 복지정책의 현황과 예방책을 검토해 보았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미혼모정책은 그 어떠한 정책보다 예방적 차원에서의 적극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10대 청소년 미혼모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쪽에서는 10대의 미혼모 문제가 심각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입시경쟁에 놓여있는 것이 한국청소년의 실상이다. 따라서 수직적 비중만을 놓고 성교육보다는 입시중심의 교육만이 우선시되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성교육의 실효성을 놓일 수 있는 방안마련을 통해 효과적인 성교육관리 및 평가체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녀관계와 임신예방에 그치기보다는 임신과 출산, 양육의 전 과정을 아우름으로써 성행위에는 남녀 개인 모두는 물론 사회적 책임이 수반되는 것임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을 위한 종합지원대책 수립을 통해 현재 미혼부모들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개인탁아, 가정탁아 및 친인척에 의한 보육을 인정하여 이러한 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보육비 지원의 다각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업, 취업 등 양육미혼부모에 맞춘 다양한 보육서비스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고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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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1.06
  • 저작시기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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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59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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