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레포트(1장에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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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족복지의 개관
1. 가족의 개념과 기능
2. 가족관계와 가족문제
3. 가족복지란 무엇인가
4. 가족복지실천의 가설과 원칙

가족복지정책적 접근방법
1. 가족복지정책
2. 가족복지정책 전달체계
3. 가족복지 관련법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이 가족중심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가족주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복지국가의 유형에 따라 분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복지체계
가족복지유형
국가의 역할과 개입
해당국가
자유주의
복지체계
가족주의
국가개입 최소화, 가족 스스로의 책임과 전통적 가족기능 강조
미국, 캐나다, 호주
조합주의
복지체계
이원적 가족주의
국가가 상당부분 개입하나 가족이 보호와 양육기능의 책임주체로 역할강화
독일,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사회민주주의
조합주의혼합
탈가족주의
국가가 가족에게 부양가 양육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음
덴마크, 스웨덴, 노루웨이, 핀란드
복지국가체계에 따른 가족복지 유형
2. 가족복지정책 전달체계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체계는 크게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중앙과 지방부서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민간 차원의 추진체계로 구분 할 수 있다.
1) 공공전달체계
(1) 중앙보처
가족복지정책을 주관하는 중앙부서는 여성가족부이다.
(2) 지방자치단체
중앙에서 수립된 가족복지정책을 집행하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로 크게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
2) 민간전달체계
(1) 건강가정지원센타
(2) 종합복지관
3. 가족복지 관련법
1) 헌법
헌법은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을 규율하고 지원하는 최고의 법규범으로서 국민으 기 본권, 통치구조, 경체체제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을 정하고 보 장하는 기본법이다.
2) 민법(가족법)
우리나라 법 중에서 가족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은 민법으로서 혼인관계, 친자관계. 상 속 관계 등 가족생활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1999년 제정되었다.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과거의 단순보호 차원의 생활보호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 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서 전환한 법이며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목적을 가 지고 제정된 법이다,
4) 모, 부자복지법
1989년 제정된 모자복지법이 2002년 모, 부자복지법으로 개정 되었다. 모,부자복지법 의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책임, 자립에의 노력과 복지급여내용, 복지자금대여 및 전문 사회사업서비스, 국민주택의 분양과 임대, 모. 부자복지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은 1973년 모성의 영유아질병, 사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으로 부터 출발하여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성장과 양육을 도모 함으 로써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6)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2월에 제정되어 2005년1월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이혼율의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등의 가족문제에 대처하며 가정을 단위로 한 통합적이고 예장적인 복지서비스를 구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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