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법상 계약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공법상 계약의 의의
2. 공법상 계약과 타행위와의 구별
3. 공법상 계약과 행정계약
4. 공법상 계약의 종류
5.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6. 공법적 계약의 법적 규율 - 하자의 발생 및 계약의 변경, 해지

Ⅲ. 결론

본문내용

약은 전체 무효이며, 일부분의 하자로 인해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전체 무효이다.
공법상 계약의 경우, 그 집행에 있어서 공익의 실현보장을 위해 명문규정이 없어도 계약의 해지등과 관련하여 민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공법상 계약의 기초가 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계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공익상 적절하지 않는 경우, 행정주체는 계약의 변경, 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발생한다. 이 경우, 행정주체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은 채무불이행으로 보지 않는다. 단 계약 변경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생긴 경우, 이는 행정주체의 부담으로 하며, 해지로 인한 손실은 손실보상에 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방인 국민에게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는 없고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Ⅲ. 결론
지금까지 공법상 계약에 대해 알아보았다. 행정기능의 점점 팽창함에 따라 공법상 계약의 중요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필요한 부분에서는 공법상 계약을 통하여 행정을 더 능률적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아직 완벽한 법률 요건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사회가 복잡해질 것이고 행정의 기능이 높아지고, 또 공법상 계약도 많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완벽한 공법상 계약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행정법개론, 김향기, 삼문사, 2003
신행정법입문, 홍정선, 박영사, 2008
http://cafe.naver.com/socialsciencelaw/124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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