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갈등NIMBY해소방안

소개글

환경갈등NIMBY해소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환경갈등에 대한 이론적 접근

3. 환경갈등에 따른 분쟁해결의 실태

4. 지역개발과 환경갈등해소방안

5.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분히 이해시키고 새로운 대안으로 설득 협의 조정 대안제시등 광범위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로 할 것이다.
4.2 갈등해소비용의 경제적 내생화
분쟁의 협상, 중재, 소송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내생화하여 분쟁당사자들에게 부과함으로써 분쟁시간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간 갈등 및 분쟁게임에 있어서 최후의 순간까지 버티는 것이 최소한의 손해는 아니라는 인식이 퍼져서는 문제해결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얼마나 합당한 보상과 사업추진의 전체 비용 나아가 국가적 사회후생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효율성과 더불어 공공성의 확보라는 명제를 최대한 염두에 두면서 행정도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하며 환경갈등의 당사자는 환경의 원인자 및 수혜자의 관점에서 경제적 원리에 의한 비용부담원칙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4.3 발생원인별 해결방안
1) 경제적 이유에 의한 NIMBY현상은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며 경매방식의 도입과 부정적 외부효과를 입게되는 지역에 대하여서는 보조금, 장려금, 지원 등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환경적 이유에 의한 NIMBY현상은 기술적 보완,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 공동 환경관리방안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3) 경제적, 환경적 등 복합적인 NIMBY현상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고 환경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적 보완등 즉 주민들에 대한 행정정보의 공개, 홍보활동의 강화, 주민협의회 설치, 토론회, 현장방문대화, 견학, 교육 같은 방안도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4 갈등해소를 위한 전략
① 집단민원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라
집단민원은 개발계획, 입안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 문제점을 조사하고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일부 집단민원으로 갈등현상이 빚어지면 갈등 요인 과 내용의 파악도 중요하지만 대개의 경우 갈등의 실체가 숨겨진 경우가 많으므로 갈등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만 대응자세와 방향을 확고히 할 수 있게 되며 합리적인 해결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집단민원의 실체는 외면적인 표현보다 내재된 욕구가 더욱 중요시 되게 된다.
② 대응전략을 세워라
대화의 장에 나서기 전에 관계자의 회의를 열어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여기서 어떤 부분이 정당하고 부당한 요구인가를 판단하여 수용할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 특히 행정의 하자(瑕疵)나 당사자의 흠결(欠缺)이 있을 지라도 당당히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로 하게 되고 주민들의 진정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주민들로부터 양보를 얻어 낼 최고·최소 수준은 어디쯤인지등 구체적인 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③ 성실한 자세로 신뢰성을 확보하라
대화에 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가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는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이다. 이 믿음을 잃으면 처음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는 없는 것이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를 갖고 진지해야 한다. 특히 공직자로서 확고한 가치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소신 있는 자세와 공익을 바탕으로하는 자질과 긍지가 요구되어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④ 대화의 통로를 열어라
대화를 하다보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치닫을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경우 대화가 단절되어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게 됨으로 항상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중재자를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중재자의 역할은 언론매체와 여론 주도층, 각종시민단체들이 크게작용하게되고 정직하고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여 이해 설득 이해시키는 성실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항상 문제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전략을 세워 둠으로써 이들이 오히려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나가는 것이다.
⑤ 인내하라
집단민원의 주민 대화를 하다보면 무리한 요구와 억지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이럴 때 흔히 공직자가 범하기 쉬운 것이 " 너 마음대로 해보라 ", "법대로 하겠다" 는 식으로 나오기 쉽다. 이럴 경우 대화의 문은 닫히고 오히려 감정과 폭력, 과격한 행동의 요인으로 이는 위민하는 공직자의 태도일 수 는 없다. 집단민원의 대화는 과도한 요구일수록 독선적이고,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으므로 공직자는 인내하고 인내하라 그러면 결과는 있을 것이다.
5. 결 론
환경갈등은 당사자들간의 상이한 가치와 이해 및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상호작용 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환경갈등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당사자들간의 자율적 합의가 곤란하고, 집단화·폭력화·광역화·장기화를 띠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개발과 관련된 민원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다수주민의 이해와 설득하기 위한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등을 참석시켜 시책에 대한 의견을 공개 토론하여 이해관계주민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자치행정이 필요로 하고 있으며, 시책과 사업의 인식결여에 따른 주민 불만 여론을 불만계층간의 대화를 확대시키고 불만요인을 사전 파악하여 사회적 갈등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현장책임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갈등 해소방안은 첫째, 주민 참여와 행정공개등 사전적 제도개선으로 갈등을 예방·조정하여야하며, 둘째 갈등해소 비용의 경제적 내생화를 통한 경영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하며, 셋째 원인자와 수혜자의 입장에서의 갈등해소를 위한 전략과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할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홍식외.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3. 2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자치갈등 해소와 미래의 기능. 1995(자료실)
3. 이종수. 지방정부수준의 NIMBY 해결방안, 1995. 8 한국지방자치학회
4. 박동서. 지역이기주의의 효율적 극복방안, 내무부 지방행정발전 세미나, 1991
5. 포항시. 다수민원처리조사표 ('95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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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의,   님비,   NIMBY,   환경갈등,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