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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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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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 2억 이하 법인세율만 인하
과표 2억원 이하의 낮은 법인세율은 2단계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현행 11%에서 10%로 낮아진다. 그러나, 2억원을 넘는 높은 법인세율은 당초 22%에서 20%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2년 간 유보되면서 현행 22%가 유지된다. 임투공제 일몰 일부 연장
정부가 종료를 추진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2010년까지 유지된다. 단 수도권과
과밀억제권역
투자분은 임투공제가 없어지고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7%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공모펀드ㆍ
연기금
에 거래세
2010년부터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주식형 펀드시장이 활성화 된 가운데 개인 직접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간 과세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에어컨 등에 개별소비세 부과
2010년 4월1일부터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중 소비전략량이 상위 10% 이내인 제품에 대해서는 5% 세율로 3년간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늘어난 재원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선풍기와 냉장고, 세탁기 교체비용으로 쓰인다. 신성장동력ㆍR&D 세제지원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 &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세계 최고수준인 20%(중소기업은 30%)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가업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주식 상속
증여세
에 대한 할증평가 배제 기간을 2010년까지 연장한다. 설탕 기본관세율은 40%포인트에서 35%포인트로 인하 된다. 계부모 증여도 증여세 공제
현재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대해서만 3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지만,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계부와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공제가 허용된다.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의사와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직이 1회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증권
환매없이 펀드판매사 이동
증권사, 은행 등 판매사를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중간에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갈아탈 수 있는 '펀드판매사 이동제'가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판매사에 판매수수료를 다시 내여 했지만, 앞으로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다. 펀드잔고 통보 의무화
2010년 4월부터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펀드 잔고를 통보해야 한다. 금융투자 전문자격제도 간소화
증권펀드투자상담사와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자격시험이 펀드투자상담사 한 가지로 합쳐지는 등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시험 종류가 기존 11개에서 6개로 축소된다.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은 투자자산운용사로 단일화되고, 투자상담관리사 시험은 폐지된다. 코스피200옵션 24시간 거래
코스피200옵션은 2010년 말부터 야간 해외시장 연계 방식으로 24시간 거래체제를 갖추게 된다. 한국 기준으로 오후 5시부터 12시간 동안 유럽선물거래소에 코스피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1일의 선물이 상장돼 거래되며, 미결제 포지션의 결제는 한국거래소(KRX)에서 이행한다. 한국형
헤지펀드
출현전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헤지펀드 설립이 가능해 지면서 2010년에는 헤지펀드가 탄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기관과 금융공기업 등 적격투자자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도입
그동안
야후메신저
등 사설 메신저를 통해 주로 이뤄졌던 장외 채권거래를 대체할 채권거래 전용시스템이 금융투자협회에 구축된다.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채권 정보를 모은 채권판매정보시스템(채권몰)도 만들어진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농수산식품분야
수입쇠고기도 이력추적제 도입
2010년 12월부터 국산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제가 수입쇠고기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대형 정육점 등에서는 계산대에서 수입 쇠고기의 원산자와 종류 등을 확인할수 있게 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상향
1인당 연간 39만4000원이었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 상한이 2010년엔 42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방식은 일률 지원에서 소득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으로 변경된다. 은퇴농 농지매입 비축
전업이나 폐업하는 농민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농지를 구입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가격으로 정한다. 조건불리직불금 인상
황무지가 많고 경사진 농지가 많은 땅에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조건불리직불금이 인상된다. 올해 밭 1㏊당 40만원, 초지 1㏊당 20만원하던 지원액은 2010년에는 밭 50만원, 초지 25만원으로 올라간다.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 때 부담금 면제
2010년부터 2년간 수도권에서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현재는 산단 조성 시 비수도권만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면제해주고 있다.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 확대
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대상이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에서 농어업용 시설물로 확대된다. 재해의 경우도 자연재해는 물론 병충해, 야생동물 피해, 질병, 화재 등으로 대상이 넓어진다. 또 농작물뿐 아니라 온실 같은 생산시설물까지 일괄적으로 보험에 들 수 있게 됐다. 대기업도 양식어업 진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규모의 대기업도 양식어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양식어업의 규모화와 기업화를 위해서다. 농어촌 체험학교 지원
도시 학생이 농가나 농촌 기숙사에서 6개월 이상 농어촌 학교에 다니며 자연생태 학습을 할 수 있는 농어촌 체험학교가 양성된다. 2010년에는 시범적으로 2곳이 설립된다. 귀어(歸漁) 대책 추진
귀농과 마찬가지로 어업인이 되기 위해 어촌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귀어(歸漁).귀촌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영어(營漁) 정착자금으로 1인당 2000만원 2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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