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학의 발전과 공공성

목차

Ⅰ. ‘한국 행정학 발전의 동인’ 내용 요약
1. 지적-제도적 요인들
2. 기능적-진화적 요인들
(1)1950년대
(2)1960년대
(3)1970년대
(4)1980년대
(5)1990년대
3. 정치적-제도적 요인들
4. 지배적인 이해관계적 요인들

Ⅱ. ‘한국행정과 공공성’내용 요약
1. 서론
(1)동양에서의 공공성
(2)서양사회에서의 공공성
2. 공공성의 개념
3. 공공성에 대한 시각
(1)긍정적 시각
(2)부정적 시각
4. 공공성의 구성요소들
5. 한국사회에서 공공성 발생의 근거들
6. 한국행정과 공공성
(1)이승만 정부
(2)박정희 정부
(3)전두환 정부
(4)노태우정부
(5)김영삼정부
(6)김대중 정부
(7)노무현 정부

Ⅲ. 이 과제를 마치며

본문내용

본다.
정용덕교수님의 글에서 행정학의 정치적요인에서 우리나라 행정고시에 행정학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있는 것을 발전요인으로 들고 있다. 물론 행정고시 제도가 교육의 질적 발전을 장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교수님의 글에서는 우수한 많은 공무원 지망생들이 행정학을 공부한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오늘날 과연 그럴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친구들에게서 흔히 ‘행정학은 쉬운거 같다’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한다. 어느 전공이든 쉬운 전공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행정학을 전공하지 않고 단지 학원에서 또는 시험문제풀이 책에서 객관식으로 공무원 시험과목으로서 행정학을 공부한 친구들 입에서 저런 말을 들을때 행정학을 전공하는 나로서는 무척 자존심이 상한다. 공무원 시험이라는거 자체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시험이다. 이러한 교수님의 표현은 오늘날 현실과 동떨어진 표현이라고 봐진다.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행정학을 공부하니깐, 눈으로 보여지는 양적인 면에서는 성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크게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학문적인 가치의 인식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이 과제를 통해 행정학의 학문적인 이해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행정학이 지녀야 하는 가장 바람직한 가치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행정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들이 절대 진리이고, 불변의 가치를 가지는건 아닐 것이다. 모두 그 시대에 맞춰 조금씩 탈바꿈하면서 학문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것이다. 더욱이 행정학은 더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두 논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
정용덕 교수님의 논문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행정학은 비교행정학, 발전행정학, 그리고 형태주의, 후기 행태주의 등 다양한 학문으로 발전한다는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는 또 다른 학문적 이론으로 발전할 것이다. 행정학이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생명력이 긴 학문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점이다.
백완기 교수님의 논문에서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치적인 영향에 있어서 어떻게 실현되어졌는가는 국가 정책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 백완기 교수님의 논문 마지막에서 한국을 공공성이 척박하다라고 하고있는데 오히려 우리 나라가 이 공공성의 문제에 있어 매우 복잡 다양하여 그 발전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한다. 한때 야경국가라고 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가 복잡 다양해 지면서 이제 더 이상 야경국가로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복잡, 다양한 사회에 맞춰 행정학은 더 복잡해 지고 다양해 졌으며 그 영향력 또한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별로 나누어 공공성이 어떻게 훼손되고 어떤부분에서 실현되어 졌는가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정부에서도 성공적인 공공성을 이룬 정부는 없었다. 조금씩 개선되어지고 기반을 마련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그게 정상적인게 아닐까 생각한다. 학문적인 이론의 틀은 완벽할지 몰라도 그것을 실현하는 사회라고 하는 틀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은 맞출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맞추지 못한 부분을 포기하기 보다 그 부분이 행정학의 또다른 과제라고 본다. 그런 과제로 인해 행정의 공공성은 조금씩 발전가능성을 가지는 것이다.
행정의 공공성은 과거에서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더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성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정책은 물론이고 이익단체와 사회단체들은 국가보다 더 앞서서 공공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최일선에서 그 문제점을 드러내어 공공성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으며 NGO단체들은 국경를 초월하여 공공성의 문제를 찾아 공익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언론에서는 공익에 소외된 자들을 찾아 공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의 과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사회에서 공익은 그 의미와 역할이 더 다양해지고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두 논문을 통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사회적변화에 발맞추어 행정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야될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것이다. 행정학이 이런 사회적, 시대적 요구에 뒤쳐지지 않고 융통성을 가지고 변화 발전해야 할 것이다. 그게 행정학의 학문적 발전이며 공공성의 가치 실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정학이 한 나라의 틀과 기준을 마련했듯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도 행정학이 그런 역할의 중심에 있으면 한다. 또한 사경영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복지정책을 실현하는데 행정이 그 공익을 충실히 실행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키워드

한국행정,   공공성,   발전행정,   한국행정학의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