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시험 총정리(양재욱)

본문내용

장했다.
<호혜무역주의>- 당사국간에 특별한 협정을 맺어 서로 이익이
되게 하는 무역거래. 특성① 무조건부 최혜국약관을 협정에
포함하여, 각 협정국은 타국이 관세양허를 하지 않더라도 협정에
포함된 관세인하를 모든 타국에게 제공하여 무차별적인
관세구조를 달성하려고 했다.
② 협상원칙인 주요공급자 법칙은 호혜무역협정의 최혜국
약관으로 인해 제3국이 공짜로 관세혜택(불로 혜택)을
획득하는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이러한 관행은
수출은 좋은 것이고 수입은 나쁜 것이라는 중상주의적 특징을
보여준 것이다.)
<다자간주의>-무역에 대한 고나세 및 기타 장벽을 감소시키고,
모든 국가가 무역관계에서 평등하게 무역이익을 공유하여
국부의 증가와 경제발전을 추구하도록 자유무역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 특성-무차별원칙, 수량제한 금지, 공개주의 및 협상원칙
<과세표준>- 관세금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상품의
가격이나 수량
<종가세(ad valorem duty)>- 가격 기준으로 관세액을 결정
<종량세(specific duty)>- 관세액을 수량 기준으로 결정하는
관세
<선택관세(alternative duty)>- 가격과 수량 중에서 관세
부과에 유리하게 관세액이 더 큰 것으로 선택하여 부과하는 관세
<복합관세(compound or double duty)>- 가격을 기준으로
한 관세와 수량을 기준으로 한 관세를 합쳐서 부과하는 관세
<소국과 대국에서 관세의 경제적 효과>
1)소국의 경우- 어떤 상품에 대한 소국은 그 상품에 대한
자국의 수요량이나 공급량 변동이 그 상품의 세계시장가격
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국가이다. 소국에서 수입품에
(종가세 또는 종량세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
① 국내물가 상승과 국내소비자의 실질소득 감소 ②
국내소비량 감소③ 국내(수입대체)산업 보호와 자원 재
배분 ④ 수입량 감소 ⑤ 국제수지 개선 ⑥ 재정수입 증가
⑦ 소득재분배와 국민후생 감소
2) 대국의 경우- 어떤 상품에 대한 대국은 그 상품에 대한
자국의 수요량이나 공급량 변동이 그 상품의 세계시장가격에
영향을 주는 국가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국의 수요량이나
공급량 규모가 세계시장에서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기본
수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대국에서 수입품에 (종가세
또는 종량세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경제적 효과는
소국과 유사하지만, 교역조건의 변동을 초래하여 국민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소국과 다르다. 대국에서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의 국내가격상승으로 수입품 소비의 감소와
국내생산이 증가하여 수입량이 감소한다. 이러한 대국의
수입량 감소는 수입품의 세계시장에서 초과공급을 초래하여,
수입품의 국제가격 하락을 유발한다. 그런데 교역조건은
(수출품 국제가격/수입품 국제가격=순상품교역조건)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수입품 국제가격의 하락은 수출품의 수입품에
대한 교역조건 개선을 가져온다. 이와 같이 관세부과로
인하여 수입품의 국제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관세부과의
교역조건 개선효과라고 한다.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그 개선 이익의 일부는 정부의
관세수입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교역조건 개선효과는
국민후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관세부과에
의한 사하중손실(= 생산손실+소비손실)보다 교역조건
개선이익이 크다면, 대국의 관세부과는 국민후생을 증가시킨다.
<경제통합의 종류>
1)특혜무역클럽(협정)(preferential trading club or
arrangement) -특혜 무역 지대(特惠貿易地帶)는
특정 국가로부터 특정 상품에 대한 우선적인 접근을
허락하는 무역 블록이다. 이는 관세를 줄여 주지만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유럽 연합의 초기 단계와 ACP
국가를 들 수 있다. 특혜 무역 지역(PTA)는 무역 협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경제 통합의 가장 낮은 단계라고
볼 수 있다.
2)자유무역지대(연합)(Free-Trade Area or Association)-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
(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3)관세동맹(Customs Union)- 경제적·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깊은 나라끼리 관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경제적 단일체를 형성함으로써 동맹국 상호간에 교역의
자유를 도모하는 제도. 협정의 범위와 정도에는 동맹국간의
관세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흑은 경감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
그러나 동맹국 이외의 나라와의 교역에 대하여서는 동맹국
간의 경우와는 달리 공통관세(共通關稅)를 적용하여야 한다.
4)공동시장(Common Market)- 국제간에 일어나는 경제적
통합형태의 하나로써 경제적인 국경을 철폐하고, 국제간의
무역량 확대와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여 경제적 통합을
이룩한다. 공동시장의 가맹국 사이에서는 무역제한이 철폐되고
자본이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이동도 자유롭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1957년 결성된 유럽경제공동체(EEC),
1994년 1월 출범한 북미자유무역지역(NAFTA)을 들 수 있다.
5)경제동맹(Economic Union)- 경제적으로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들이 상호간의 경제협력을 위하여 만드는 동맹.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유럽경제공동체(EEC) 등이 있다.
동맹국 상호간에는 관세를 낮추어 무역을 활발하게 하고,
공통적인 금융 ·재정 정책의 실시나 노동력과 자본의
이동을 촉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공통적인 무역 ·
외환정책을 채택하여 동맹국 상호간의 경제 발전과 대외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 등이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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