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회보험의 통합방안

소개글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통합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사회보험이란?
2. 사회보험의 기능
3.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비교
4. 4대 사회보험의 종류와 개요
1) 연금제도
2) 의료보장제도
3) 산업재해보험제도
4) 고용보험제도
5. 사회보험의 급여
1) 사회보험 급여의 의의
2) 사회보험 급여의 역할
6. 사회보험 급여의 중복문제
1) 급여의 적절성
2) 중복급여
7. 사회보험 통합방안의 배경
1) 사회보험통합방안 추진계획
2) 통합논의의 배경
8. 사회보험 통합의 개선방안
1) 통합모형
2) 통합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적인 한계에 대한 인식 위에 관련 당사자 간의 대승적 차원의 양보와 협조가 필요하고, 기능분담, 조정의 발전단계를 거쳐 점진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체계화함으로써 제도개선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OECD 국가의 사회보장 급여지출대비 관리운영비 비율의 평균은 3.1%인 반면 라틴아메리카 국가군은 27.8%를 나타냈으며, 우리나라의 동 비율은 9.1%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제도별로는 산재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비율이 가장 낮은 반면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의 관리운영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또한 산재보험이 피보험자 1인당 관리운영비나 사업체 1개소 당 관리운영비에 있어서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나 관리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으나 사회보험의 성과지표로서 징수율을 보면, 직장의보는 91.5%, 지역의보는 97.4%, 국민연금은 95.1%, 산재보험은 84.6%로서 지역의보가 가장 높고, 산재보험이 가장 낮아,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효율성 지표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지역 혹은 대상자별로 중첩관리하고 있는 일선사회보험 지방사무소의 업무 중 유사한 기능 및 업무는 연계 혹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재 의료보험에서와 같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간의 별도관리방법보다는 국민연금과 같은 동시관리방법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추정을 통해 모든 사회보험제도에서 규모의 경제성이 있음이 입증되었으며, 사업장 가입자 관리업무와 지역 가입자 관리업무 간에도 비용의 보완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고 수급자 중심의 관리운영체계 개선을 위하여 사회보험 간 부과기준의 일원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보험료 징수기준 및 부과기준이 일관성이 있을수록 사회보험 수요자, 즉 사업체 및 자영자 등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사회보험료 부과소득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 지역 혹은 동일 대상자에 대한 일원적 관리를 추진하고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적용- 징수 업무는 과감하게 연계하고 통합하여야 한다. <표 1> 사회보험제도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우리나라의 정부차원에서는 2 : 2 통합모형인 4대 사회보험의 적용. 징수의 통합방안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고려해 볼만하나, 특히 사회복지보장 차원에서 국민보험 체계가 갖춰지는 만큼 앞으로 과감한 정부조직 개편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를 통폐합하고 각기 독립성과 전문성을 살린 4대 보험국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가칭 노동보사부 통합모형)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그림 4>
이 안은 사회보험제도 뿐만 아니라 생활보호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도 노동보사부에서 함께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작은 정부의 역할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개별 보험에 대한 정책 결정과 보험간의 연계 조정, 집행에 대한 핵심적 통제 기능은 중앙부처에서 담당해야 하지만 집행기능은 실제로 보험을 운영하는 기간에 일임하여 통합에 따른 관료화, 비대화, 경직화를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가칭)노동보사부의 일선사무소와 현재의 읍·면·동사무소 간의 연계 및 역할 조정을 통해,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이 함께 검토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3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과 4조원 규모의 의료보험 등 총 40조 규모의 재원을 통합하고 컴퓨터망을 구축，전체 국민을 상대로 사회 안전망 차원의 단일보험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 모형은 통합에 따른 수요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모든 사회복지서비스 업무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여 적극적으로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연대를 강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의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의 소재를 일관성 있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통합은 하나의 대안일 뿐이며, 통합을 통해 각 사회보험의 고유한 기능과 목적이 더욱 진작 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경제적 효율성만을 목적으로 통합할 경우 사회보험제도의 왜곡을 가져옴으로써 질적인 부분에서의 제도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표 1>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 통합방안
구 분
적 용
징 수
공통업무
보험관계 성립
사업종류 조사결정
보험관계 변경
보험관계 소멸
피보험자 자격취득, 변동 , 상실
보험료산정 , 납부안내서 발송
보험료신고서 입력
보험료 수납상황 확인 및 입력
국고수납처리 및 월계대사
체납처분 및 독려
고유업무
산재 :보험관계 성립시 사업장별
보험요율 결정
각 보험요율 자체의 결정
통합범위
4대 보험 전체
4대 보험 전체
통합시
조치사항
적용범위의 확대 통일
관리단위 및 관리번호 통일
신고서식 및 행위일원화
사업장 , 피보험자 정보관리 일원화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관리방식 구축
공유전산망 구축
징수관련 정보관리 일원화
부과기준 통일
보험요율 및 급여율 조정
부과기준 및 급여기준의 통일
통합납부신고서식에 의한
자진 납부·월납 방식
납부시기 및 납부처 통일
통합시
기대효과
징수일원화의 조건충족
수요자 측면의 편의성 제고
사회보험운영의 효율성 제고
적용대상의 보편성 제고
확대된 적용대상에 인력을 배치함
으로써 고용안정 도모
중복업무로부터 절감된 행정능력을
소규모 사업장 ,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자 적용 및 징수업무에 활용
수요자측면의 편의성 제고
서비스의 신속성 제고
부담 및 수혜의 형평성 제고
사회보험 운영의 효율성 제고
<그림 4> (가칭)노동보사부 통합모형
참고자료
1. <우리나라 사회보험 통합방안에 관한 고찰> 박종훈, 湖南大學校 2000
2. <국민연금제도의 기본구상과 경제사회 파급효과> 민재성 외, 한국개발연구원 1996
3. <사회보험제도에 있어서 여성보장의 한계와 개선에 관한 연구> 이석영, 江南大學校 大學院 2002
4. <4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본 한국사회보험의 문제점 및 정책대안 연구> 김병갑,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1999
5. <2009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09
6. <사회보험 급여체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현숙, 강남대학교 대학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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