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중요성

소개글

[재가노인복지]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재가노인복지의 정의와 중요성
1. 재가노인복지란
2. 탈시설화의 이념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
4. 재가노인복지의 중요성
5. 재가노인복지의 필요성

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및 필요성
1.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2.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념
3. 재가노인복지사업과 서비스 내용
4.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분류
5.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필요성

Ⅲ. Case Management 모델과 과정
1. 중계모델
2. 판매모델
3. 통합된 중계판매 모델
4. 자원개발 모델
5. 조직의 변화 모델

Ⅳ.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관련된 법률
1. 경로연금과 관련된 법률
2. 노인보건의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률
3. 노인주거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률

Ⅴ.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 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관련사업 등을 포함하는 독립된 노인보건의료사업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노인보건의료사업법의 제정과는 별도로 간병보험법의 제정도 필요한 시점이다.
3. 노인주거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률
현재 우리나라 전체노인 중 50.0%내외의 노인들은 자녀와 별거하고 있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70.0%내외의 노인들이 자녀와는 같이 살지 못하는 상황하에서 노후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주거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은 노인의 소득보장 또는 보건의료복지 못지 않게 노인복지분야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동 단위로 이러한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할 시기가 도래할 것이므로 선진각국의 경우와 동일하게 노인주거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은 독립된 법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Ⅴ.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
1) 대상자 선정 문제
현재 [재가복지센터운영지침]에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 외에는 각 센터별 자체선정 기준에 의거하여 대상자를 선정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상자 선정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그 기준이 되고 있다. 실제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닐지라도 재가서비스가 필요한 클라이언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선정 기준에 맞추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노인복지서비스 지침에 따르면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 선정 기준이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라고 되어 있다. 이 기준은 애매모호하다. 어느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있어야 대상자가 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2) 불충분한 서비스 내용
현재 우리 사회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내용은 가사지원서비스와 정서지원서비스이다. 가사지원서비스는 세탁, 청소, 신체적인 관리 등에 그치고 있고, 정서지원서비스는 말벗, 편지 써주기 등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가사지원서비스도 취사, 장보기, 생필품 구매, 관계기관 연락, 시중들기, 목욕, 용변 수발, 외출 동행 등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고, 정서지원서비스도 친구 사귀어 주기, 양자녀 결연 등 서비스도 필요하다. 그밖에도 노인세대 자립생활 상담과 교육이라든가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으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뿐 아니라 복지관이나 센터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사업이나 단기보호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비전문 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정이다.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 방안
1) 사회복지 인력 양성과 인력 증강 배치
대학교육 당국은 지금이나 앞으로의 노동시장에서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대량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 전문 인력 양성을 장려하고 사회복지 관련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전문 인력 확보에 팔을 걷어 붙여야 한다.
-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배치 인력 기준 - 사회복지사 1명, 시간제 무급 가정봉사원 100명, 전일제 유급 가정봉사원 2명, 시설장, 사무원 겸임 가능.
- 가정봉사원 교육 훈련원 배치 인력 기준- 연간 20회 이상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원 - 사회복지사 1명.
- 주간보호시설 배치 인력 기준 - 사회복지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취사부 1명, 시설장 사회복지사는 겸임 가능.
이처럼 부족한 인력은 서비스 질 저하, 전문성 결여로 이어진다.
2) 정부의 복지예산 대폭 증액
정부는 단계적으로 사회보장 예상을 증액해야 한다. 2002년도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은 정부전체 예산의 7%인 74,581억원이며 사회복지서비스는 44,365억원으로 4.2%에 불과하다. 2001년도 OECD주요 국가의 GN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비율을 보면 이러하다. 한국이 8.7%, 멕시코 11.8%, 미국 15.2%, 일본 17.5%, 프랑스 28.5%, 독일 28.8%, 스웨덴 29.5%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예산은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나라치고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예산도 증액해야 하지만, 노인복지특별세를 신설하든지, 지방 재정의 자주적 세원 확보하는 일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3) 유료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실시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이 3대의 경우 현재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 중심의 저소득 노인에 국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불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도 실시하는 유료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4) 가파서비스는 전문인력 확보와 다양한 서비스 내용의 개발과 실천으로 다양한 욕구를 수용해야 한다. 주간보호나 단기보호서비스 역시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인지적 기능과 사회적응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개발과 그 실천이 필요하다.
5)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실무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사업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시키고 그에 따라 노인의 건강 상태별, 욕구수준 별로 서비스 내용을 전문화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대도시에 편중해 있다. 농촌지역 노인들에 대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소한 3개소 이상 재가노인복지시설, 선터, 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6) 노인전용주택을 도시 중심가에 건설하여 저가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인인구 33.6%가 노인전용주택이 공급된다면 그곳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했다. 노인단독가구 27.2%가 건강이 악회되었을 때 양로원이나 노인이용 시설(실비요양원 등)을 이용할 생각을 갖고 있다. 중산층 이상 원하는 실버산업 육성도 필요하다.
7)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사업의 행정체계는 사업시설별, 기관별로 다원화되어 있다. 서비스간에 연계와 조정이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비영리단체, 영리단체, 실비시설 들을 연계하는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지침』. 1997.
신흥권. “한국재가노인복지사업의 전망과 과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1996.
차흥봉. “노인소득보장과 노령수당제 실시방안”.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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