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에 대한 범죄 대책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강도의 개념
2. 강도의 유형
3. 강도 범하는 원인
4. 강도의 사법적 규정
5. 강도 사례
6. 강도에 대한 현 예방 / 대책
7. 강도에 대한 현 예방 / 대책에 대한 문제점 /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집주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넘어뜨려 반항을
못하게 하고 도주한 경우 준강도죄 성립
⑽ 강도 예비. 음모
- 남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칼을 소지하고 그 집 뒷문 출입구에서 집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경찰 순찰차 사이렌 소리에 놀라 도주한 경우 강도예비죄 성립
- 친구 2명 이상이 자취방에 모여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동네 빵집에 들어가 강도하기로 합의
한 경우 강도음모죄 성립
6. 강도에 대한 현 예방 / 대책
⑴ 형사 집중운용
주택가, 금융기관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등 유흥가 밀집지역 가용인원 최대동원
빈집털이, 퍽치기부축빼기사범 단속을 위한 형사활동 강화
개폐점시간대 등 취약시간대 금융기관 강절도 등 예방 검거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 적극지원 및 폭력배 집중단속
⑵ 주택지역 및 상가지역 CCTV / 방범초소 운용
⑶ 사이버 수사강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 및 범죄첩보 수집강화 및 단속 강화
⑷ 도난사건 3회 방문처리제의 적극시행으로 체감치안의 극대화
7. 강도에 대한 현 예방 / 대책의 문제점 / 개선방안
⑴ 문제점
부족한 형사인력으로 인한 범죄 대응 효율성 저하
주택지역 및 상가지역 CCTV의 개수 / 활용 저하
강도전과 재소자의 특별관리 / 재사회화 교육 부족
시민들의 신고정신 부족
노상강도 예방 시스템 부족
시민-강도 대응시 교육 부족
⑵ 개선방안
부족한 형사 대체 인력으로 시민 자체 방범대 결성
주택지역 및 상가지역 CCTV의 개수 증보와 CCTV 활용 교육 강화
강도전과 재소자의 국가적 특별관리 / 재사회화 교육 강화로 인한 출소 후 재취업 알선 사업 강화
시민들의 신고정신 강화를 위한 길거리 홍보나 광고 활용
노상강도 예방 시스템으로 인도 200미터 간격으로 경보기 설치
시민-강도 대응시 행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
Ⅲ. 결론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며 흉악해지고 지능화 되어가는 범죄에 대응해 국가적개인적으로 범죄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 위와 같이 알아 볼 수 있었습니다.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은 필수적일 것이며, 사후 대처방안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강도에 대한 사전 예방사후 대책을 확실히 하여 국가적 이익과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갈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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