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_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 보호관찰소 ---------------------------------------
1. 보호관찰제도
1) 보호관찰의 정의
2) 보호관찰의 유형
3) 보호관찰의 목적
4) 보호관찰의 필요성
5) 보호관찰제도의 유래
6)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
2. 보호관찰소
1) 보호관찰소의 연혁
2) 보호관찰소의 현황과 조직도
3) 보호관찰 대상자와 기간
4) 보호관찰소의 업무내용
3.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갱생보호시설 --------------------------------------
1. 갱생보호제도
1) 갱생보호의 정의
2) 갱생보호의 필요성
3) 우리나라 갱생보호의 연혁
2. 한국갱생보호공단
1) 한국갱생보호공단의 현황과 기구표
2)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연혁
3) 갱생보호대상자 및 보호절차
4) 갱생보호 주요 서비스 내용
3. 갱생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원의 부족과 재정상의 문제
각 도 단위로 지부가 설치되어 있는 현재 갱생보호회의 지부당 인원은 평균 10명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교도소 유동인력이 한 해에 10만에 이르는 현 실정을 고려해본다면 1인당 업무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원의 업무중에는 보호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업무 및 보호위원의 관리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있다. 이런 업무의 과중은 내실 있는 보호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민간차원에서의 갱생보호 활동은 국민의 인식부족, 재원확보의 어려움, 보호활동에 필요한 인원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민간과의 연계도 어려운 편이다.
갱생보호회의 재정은 자체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IMF이후로 많이 줄어든 상태이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보호수요와 물가상승을 감안한다면 보호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갱생보호가 수익사업에 치중을 하게 되면 본연의 업무인 보호사업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강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제한되어 있는 국고보조금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①재정과 인력의 충원, ②갱생보호공단에 사회복지사가 채용되어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③갱생보호사업의 독립성 확보, ④갱생보호공단과 학계간의 활발한 연계활동 등이 이루어 져야 한다.
3) 갱생보호사업의 서비스의 활성화 문제
공단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설 조직에 있어서나 인력 면에 있어서 확대 증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운영차원에서 ① 전문직원의 양성 및 국가의 재정적 지원 ② 중간처우 내지 사회적처우제도와 결합 ③ 민간보호사업의 활성화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고 직접보호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갱생보호사업의 방향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인치료일 것이다. 심리적 지체를 치료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고, 중독성 약물 남용자에 대한 치료, 장기 복역 후 출소한 자에게 현실사회와의 괴리감을 해소시켜 주는 교육 등의 갱생보호 서비스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나 치료가 끝난 후에 자립기반을 조성시켜 주어야 재범방지의 효과가 거양될 것으로 본다. 즉 갱생보호사업도 교육이나 치료 쪽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심리치료센터 설치, 약물치료센터 설치, 사회봉사센터 설치, 사회적응 교육센터 설치 등으로 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단 조직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요청된다 하겠다.
Ⅲ. 결 론
보호관찰이 교정복지의 꽃(최옥채, 2000:109)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 두고 개입하기 때문이다. 범죄인의 재활을 위해 교정시설과 같은 수용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교정사회복지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몇 가지 주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첫째, 보호관찰대상자가 지역사회 안에 있으므로 자신의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 둘째, 보호관찰을 위한 제반경비가 어떤 수용시설의 서비스보다 덜 든다. 셋째, 범죄인 혹은 비행청소년의 재활에 지역사회주민이 함께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요 의미는 이 제도가 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이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비행과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강조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교정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자원 동원에 뛰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호관찰제도상 범죄인의 개별적 개선교육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를 위한 지역사회자원을 발굴하고 관리 평가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교정사회복지사가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공공기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포함하는 연계망을 구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갱생보호사업 역시 출소자의 개인적 측면이나 범죄예방 및 재범을 방지한다는 의미로 국민과 일치하는 공동체적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출소자의 개선, 갱생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교화과정도 중요하지만 우선 먼저 자립의지가 연약한 출소자와 무의탁 출소자 이들을 보호육성 할 민간보호시설이 조속히 선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실천이 없고서는 건전한 사회조성을 위한 갱생보호활성화 방안은 요원해진다. 갱생보호사업의 조기정착과 선진화정책을 이루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실제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노력이 모두에게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오늘 범죄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게 된다는 전망 이래 범죄문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학자이든 실무가이든, 공무원이든 복지사이든, 민간인이든, 전문가이든 비전문가이든 경찰검찰법원교정보호기관갱생보호기관중 어디에 속해 있든지 모두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고 다른 분야를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는 자세로 일해야만 전환기의 우리 국가사회에서 범죄를 추방하고 보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자 료 ◈
교정복지론 (최옥채) 학지사 제4판 2003
교정복지론의 이론과 실제 (이영희) 2002
교정복지학의 이해 (정우석 구종회 외) 2001
교정사회사업 (사회사업연구회) 1996
갱생보호와 보호관찰의 관계 (박재윤)
미국의 보호관찰 (딘제이 챔피온) 보호 통권13호
보호관찰제도의 과제와 발전방안 (김일수) 법무부, 보호 통권 16호 2004, 12
사회봉사의 이해 (강철희 김미혜 외) 2000
보호위원의 보호관찰활동에 관한 연구(김준호 이동원) 1995
보호관찰제도의 현황과 과제 (오영근) 2002
보호관찰소 http://www.probation.go.kr/
한국갱생보호사업의 현황 및 향후 추진 과제 (김성준) 범죄방지포럼 제11호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사업현황 및 발전방향 (김정희) 범죄방지포럼 제10호
갱생보호사업혁신내용 및 과제 (김석우) 범죄방지포럼 제 9호
갱생보호사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이정수) 1990
갱생보호 사업의 활성화 방안 (김순희) 범죄방지포럼 제9호
한국갱생보호공단 http://www.moj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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