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의 과제와 전망

목차

1. 새만금 사업이란 무엇인가? --------- p.2
주요업무 기본방향
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효과
사업 추진 현황
공사 추진 현황
향후 추진 계획

2. 새만금 사업의 이익 -----------ㅡㅡ--- p.13
보존의 가치
간척사업 후 가지는 가치
새만금 지구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3.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환경문제 ------- p.17

4. 나의 견해 -----------ㅡㅡㅡㅡ-------- p.21

본문내용

은 도저히 인위적인 설계에 조성된 것으로 믿기지 않을 만큼 잡초만 우거진 채 엉성하게 방치되어 있다”면서 “이는 결국 해당기관의 이미지만 실추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창석산 부지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재조명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새만금 방조제 외측에 여름철 거품 띠 발생
신시배수갑문(폭 300m)을 통해 엄청난 누런 거품이 방조제 외측으로 방류되었다. 오염물질이 섞인 이 누런 거품띠는 외측 김양식장과 신시도 옆을 지나서 군산시 무녀도 2구 마을 앞까지 퍼져나갔다. 거품띠 현상은 지난 8월 중순 썰물일 때 오염된 물이 섞인 누런 거품이 가력배수갑문을 통해 외해로 배출되었던 현상과 같다.
이때 흘러나온 방류수가 비안도 옆를 지나 부안 하섬 뒷편의 독섬 너머까지 대규모로 확산되었고, 밀물이 되면서 변산 해수욕장, 고사포 욕장 등 변산반도 육지 쪽으로 대량으로 퍼져 나갔다. 그 결과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해수욕객들이 급감해 주변 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에 대해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전라북도에 요구했던 자료를 통해 “지난 8월 거품띠 시료채취와 분석 결과 적조를 유발시키는 유해성 플랑크톤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변산지역발전협의회(회장 정영래)가 한국농촌공사에 민원을 접수한 것에 대한 지난 회신에서 “거품띠 발생은 평년 7월에 볼 수 없었던 강우에 이은 장기간의 무더운 날씨로 발생된 특이 현상으로 관광객 감소와 거품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피해보상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산지역발전협의회 관계자는 “한국농촌공사가 일방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발표한 결과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더욱이 신시와 가력 배수갑문을 통해서 배출되었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는 새만금 방조제 완공과 배수갑문을 통한 오염된 물 배출이 누런거품띠의 근본 원인인데도 이를 밝히지 않은 것은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다. 앞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 나의 견해
서울행정법원은 얼마 전 새만금사업에 대하여 ‘용도와 개발범위를 먼저 결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뒤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환경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힌 데 반하여 개발을 갈망하던 전라북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도내용을 검토해 보면 판결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지 않고, 쌍방의 조정을 위한 시간을 가지려는 것이 확실하다. 이용과 보전은 ‘새의 양 날개’처럼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데서만 양립된다는 혜안에서 비롯된 판결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토지는 중요한 자원이다.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 이상 땅과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 할 수는 없다. 다만 땅을 인간의 잣대로만 바라보고 잘 못 이용하거나 남용했을 경우 땅을 포함한 환경은 인간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었다. 그렇기에 환경단체가 그동안의 전철을 생각해 반대한 것이다. 하지만 사업은 계획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이상 중단될 수는 없다.
환경의 의미는 ‘인간을 둘러싼 총체적 조건’으로 규정된다. 토지 압박에 시달리는 우리 상황에서 새롭게 제공하는 토지를 거부한 채 보전에만 치우친 생각은 한쪽만을 들여다 본 것이다. 이용과 경제효과에만 치우치고, 보전을 소홀히 해 온 그동안의 정책도 잘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혜를 동원한 해법을 찾음으로써 국민에너지를 한곳으로 집결하여 외부를 지향하고, 창조적인 방향으로 투입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몇 가지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면, 첫째, 새만금과 인접한 곳에 일제가 조성한 미면·광활로 이어지는 면단위 간척지가 있음을 의식하며, 엄청난 규모로 신장된 국력대비의 국민교육장을 위해서도 간척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 우리 후손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근거가 되고, 국민의 지혜를 모은 용도지역이 설계될 경우, 다방면의 시너지효과로 연계되기 때문이다.
둘째, 사업 전개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되 종전과 같이 개발 주체에 손을 들어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개발세력을 견제하는 순수 환경관련 전공자에 의해서 정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오랜기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밝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충격을 주게 되면 생물들이 죽어 유츌되는 경우가 발생하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환경관련 전공자에 의한 정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용도는 저지대의 특성상 논밭이 주류를 이루지만, 다양한 요소를 함축한 설계를 구상해야 한다. 주된 것이 논밭으로 떠오를 경우, 경지와 농가가 분리된 ‘타성적 모델’로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뿐 아니라 국내의 시범단지도 되지 못한다. 대책을 생산비용 절감에서 찾는 이상, 경지와 농가가 밀착된 산촌 조성으로 극복하는 한편, 몇 농가 단위로 경제공동체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군산비행장과 같이 간척지에 조성된 도시시설을 근거로 도시공간의 조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타진하는 한편, 세계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대책도 수립해서 자연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개발주의자나 보전주의자 모두 그간에 흥분된 마음을 가라 앉혀야 한다. 상대방의 주장을 듣고 또한 이해하면서, 양측 모두 무엇이 궁극적으로 옳은 것이고 바람직한 것에 대한 성찰의 마음을 열어 놓아야 한다.
우리 모두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대해서만 신경쓰지 말고 전 국민의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알고 20～30년 이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는 후세들에게 남겨둘 작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현 기술수준에서의 master plan을 계획하여 이를 고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새만금 간척지내에 유류지나 보류지 저류지 농지 등을 많이 조성하여 향후 미래세대가 미래의 기술을 활용하여 가장
가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미래의 새만금은 우리의 마음을 담는 텃밭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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