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빈곤문제]급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년층 빈곤 문제의 원인과 과제 -노년층 빈곤 현황 및 해결 방법 모색을 중심으로

소개글

[노년층빈곤문제]급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년층 빈곤 문제의 원인과 과제 -노년층 빈곤 현황 및 해결 방법 모색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2. 노인 빈곤 문제의 대두
1) 노인의 경제적 지위 약화
2) 노년층 빈곤 문제의 원인

3. 노년층 빈곤 현황
1) 심각한 노년층 빈곤율
2) 사례 - 우리나라 노인들의 현 주소
3) 노후 준비 실태
가) 10명 중 8명, ‘준비 안 된 노후’
나) 노후 준비, 여성들이 남성보다 취약해
4) 노년층 취업 실태

4. 노년층 빈곤 문제의 해결 방안
1) 노인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창출
2)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
3) 경로우대제도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
4) 정년 연장
5) 통합적 차원에서 노인소득보장정책의 실시

참고자료

본문내용

공, 유용한 인적자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물론 정부도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및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알선기관이 아직까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지원체계도 부족하다. 노인인구가 많은 자치단체들이 이 일에 앞장서고 있지만 생색내기용 이벤트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다.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양적, 질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보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중장년 층 노동자들이 퇴직 후에도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나 전문계약직 재고용과 같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 퇴직 후에도 이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끔 퇴직을 앞둔 이들에게 전직이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외국의 노인 참여 시스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노인들이 비영리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 훈련받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일본은 정부가 노인 인재은행을 관리해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인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하며 빈곤 노인, 저학력 노인, 75세 이상 고령 노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
기초노령연금은 가능한 노인의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많은 노인에게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의 재정사정으로 대상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확대 실시되지 않으면 현재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의 생계보장은 힘들 것이다.
경로우대제도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
경로우대 대상을 공공시설 외의 민간 기업이나 단체의 서비스까지 확대하되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경로우대제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지원수준도 상향 조절해야 한다.
정년 연장
인간의 평균수명이 계속 연장됨에 따라 기업의 정년도 지속적으로 연장해 나가야 한다. 정년의 연장은 지속적으로 소득을 확보하고 연금액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간접적 소득보장의 방법으로 생각된다. 또한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노인들의 정년 연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 채용 파트제 고용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정년 연장을 유도해야 한다.
통합적 차원에서 노인소득보장정책의 실시
노인소득을 보장하고 빈곤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방법보다 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노인주거, 노인의료, 여가활동 등 노인소득에 관련된 사업을 노인들에게 개방하거나 혜택을 줌으로써 상대적인 노인소득 보장 효과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노인 의료비용을 절감시켜준다면 노인들의 지출 비용을 줄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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