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공정의 실제와 대응방안

목차

1. 서론

2. 본론
1) 동북공정의 배경과 주요 특징
(1) 동북공정의 개념
(2) 동북공정의 추진 배경
(3) 동북공정의 목적
2) 동북공정의 주요 내용
(1) 동북공정의 사업 내용
(2) 동북공정의 고구려사 왜곡 내용
① 고구려 건국 이전
② 고구려 건국 이후
(3) 중국의 고구려사 귀속에 대한 논리비판
① 고구려의 족속 문제
②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인식 문제
③ 고구려와 중국의 책봉-조공 관계로 맺어진 주종관계 문제
④ 고구려와 수ㆍ당의 전쟁 인식 문제
⑤ 고구려와 고려의 역사 계승문제
⑥ 고구려의 영역과 평양천도문제
⑦ 고구려 붕괴 후 그 유민의 거취문제
⑧ 발해의 고구려 역사 계승 문제
(4)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의 심각성 검토
3) 동북공정의 주요 특징
(1) 문화적인 측면
(2) 정치적인 측면
4) 동북공정의 대응 방안
(1) 한․미 공조 체제하에서의 한․중 관계 발전 추구
(2) 자주역량 강화와 자기반성 필요
(3) 고대사 연구 활성화와 논리적 반박 자료 구축
(4) 동북아지역의 고대사 연구를 위한 다자 협상 틀 모색

3.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사로 인정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 동북공정 사이트와 지난 1994년 중국학자 쑨진지(孫進己)가 작성한 논문 등에 따르면, 중국은 청천강 이북에 위치한 고조선이 기자조선, 위만조선으로 이어지고 있고, 북부지역에 사던 예맥족도 중국 민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부여사와 옥저사도 당연히 중국사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신라만이 한강 이남의 한인세력으로 이후 한인이 북부의 중국 지역을 침범했고, 신라계 정권이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져 오히려 고구려와 고조선을 도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해의 경우도 솔말 말갈족을 주제로 하여 말갈에서 발해국이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중국 계통론이며, 중국 당시대를 표시한 지도에 발해는 국가가 아니라 '발해도독부'라는 행정구역으로만 남아두고 역사지도에서도 빼버렸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수·당이 고구려를 침범한 것도 중국의 대외 침략이 아니라 국내전쟁으로 보고 있으며, 고구려는 반항과 복종이라는 양자를 놓고 보면 반항보다는 복종을 했으므로 기본적인 성격은 지방자치정권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공정의 논리대로 한다면, 중국은 다민족 국가여서 관련 소수민족의 역사는 모두 중국사가 되지만, 한국은 한인이라는 단일 민족 이어서 한반도남부의 삼한과 이를 계승한 신라사만이 한국사가 된다는 논리이다. 그리하여 본격적인 한민족의 역사는 고려부터 시작되고 한민족 고유의 영토는 대동강이나 심지어 한강 이남으로 좁아지게 된다. 그럴 경우 고구려의 옛 수도인 평양마저 중국영토가 된다.
이는 역사적인 논리라기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인 논리일 뿐이며, 중국 자신에게도 매우 위험한 논리가 된다. 한국은 중국이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하려는 것은 북한의 붕괴 시 북한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기 위한 영토적 야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북한의 붕괴를 상정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현안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이 분열되거나 약화될 경우 언제라도 현실적인 영토문제로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중국이 자국의 역사를 재정리하는 것은 내부문제이지만 우리 역사의 일부인 고구려사를 탈취하려고 하는 것은 한민족의 민족적, 국가적 정체성을 훼손하려는 패권주의와 대국주의이다. 중국 측 논리는 부메랑이 되어 중국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다. '동북공정'의 논리를 뒤집어 적용해보면 중국의 분열을 노려 주변 민족국가들이 현 중국의 영토를 빼앗거나 중국 내 소수민족이 독립을 쟁취한다면 현실적으로 주변 민족이나 소수민족에게 영토를 잃은 중국은 자신의 역사도 잃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민족이 만주를 영토적으로 되찾는다면 고구려사나 발해사는 다시 한국의 역사가 된다.
한민족이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 내지 국가적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고구려의 역사를 되찾을 수밖에 없다면, 결국 필사적으로 '거대한 중국'을 해체시켜 소수민족들을 독립시키거나 간도 지방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 측 논리대로 광개토대왕의 역사나 징키스칸의 역사를 모두 중국 내 소수민조그이 영웅사 정도로 치부한다면, 한국이나 몽골 등 이른바 과계 민족 국가들이 단결하여 중국의 역사 탈취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영토 분쟁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간도 지방은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이 우리나라 5천년의 역사 가운데 3300년을 넘게 지배했다. 특히 1712년 백두산정계비 설치 이후에도 압록강 이북 서간도 의 관할권도 조선에 있었으며, 조선에서 실질적으로 행정 권력을 행사했다. 예를 들어 조선조정에서 1897년 서상무를 서간도 담당 서변계관리사로 임명했고, 압록강 대안 지역을 평안북도에 편입 시켰으며, 1903년에는 이범윤을 간도시찰사로 임명하여 간도지역의 호적조사, 세금징수, 한인보호에 힘썼다. 그러나 1905년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기면서 일본이 1909년 9월 4일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재의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국경선이 정해졌을 뿐이다.
중국정부가 중국 내 과계 소수민족문제를 진정시키고 국경문제를 미리 안정 시키기 위해 '다민족일체격국론'을 들고 나왔지만 결가는 오히려 주변 민족 국가들의 반중전선(反中戰線)을 구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미 중국 서북지역에서는 달라이 라마가 해외에 거처하며 티베트의 독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신장자치주의 위구르족 독립 세력이 중국정부에 대해 무장독립투쟁을 선포하고 중국당국을 바짝 긴장 시키고 있다. 따라서 중국 동북공정에 따른 한국 고대사(고조선사, 부여사, 고구려사, 발해사 등)의 탈취 움직임이 중국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한·중간의 관계 악화와 국경불안정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중국 당국은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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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동북공정 논리와 그 한계(한국사론 40), (2004), 국사편찬위원회
중국은 왜 고구려를 삼키려하는가
http://bluecabin.com.ne.kr/data_store/gogooryohistory_china.htm
변강사지연구중심 홈페이지
www.chinaboarderland.com
우리 역사 바로알기 시민연대
http://www.historyworld.org
고구려 프로젝트
http://www.lovekoguryo.com/main/index.asf
고구려의 침묵과 노래　
http://www.dragon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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