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투시기]알몸투시기, 무엇이 문제인가? - 알몸투시기(전신스캐너) 설치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및 찬성 반대 의견과 나의 생각 정리

소개글

[알몸투시기]알몸투시기, 무엇이 문제인가? - 알몸투시기(전신스캐너) 설치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및 찬성 반대 의견과 나의 생각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알몸 투시기 도입 논란의 배경
1) 강화되고 있는 보안 검색 시스템
2) 알몸 투시기 도입 논란의 점화
3) 국내에서도 논란 가열

2. 논란의 주요 쟁점
1) 인권 침해 요소
2) 실효성
3)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4) 경제성

3. 알몸 투시기 도입에 대한 찬반 논리
1) 찬성 측 주장
가) 인권 보다는 안전이 우선
나) 공항 보안 검색 강화에 필요
다) 사생활 침해 문제 줄일 수 있어
2) 반대 측 주장
가) 인권 침해 유발
나) 위험성이나 실효성 검증 되지 않아
다) 법적 근거나 정당성 없어

4. 알몸 투시기 도입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5. 알몸 투시기 도입에 대한 각국의 반응

6. 알몸 투시기, 보완책은 없는가?

7. 알몸 투시기 도입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명히 밝혔다.
아시아에서는 타이가 처음으로 알몸 투시기 설치를 추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국토해양부가 2010년 6월까지 알몸 투시기를 설치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으며, 일본도 국토교통성을 통해 나리타 공항에 알몸 투시기를 도입하겠다고 지난 3월 30일에 발표하였다. 국토교통성은 올해 7월 도입을 목표로 약 1개월간 전신 스캐너의 효과를 검증한 후 본격 도입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가 아부자와 라고스 국제공항에 조만간 알몸 투시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알몸 투시기, 보완책은 없는가?
일부 공항에서는 금속 탐지기로 검색에 실패한 경우에만 사용되며, 당사자가 전신 스캐너를 통한 검색이나 몸을 수색하는 검색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다. 또 아동 보호법에 따라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신체 촬영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GE) 社가 처음 개발한 ‘푸퍼’라는 장치는 화학 물질에 반응하는 기체를 신체 주변에 뿌려 유해물질을 탐지하는 것인데,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폭탄 감지 능력이 뛰어나 대안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푸퍼’에서 한 단계 진화한 ‘가디언’은 신발 안쪽과 같이 탐색이 어려운 부분에서도 화학분자를 빠르게 찾아내는 기계이다.
알몸 투시기 도입에 대한 나의 생각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알몸투시기가 국내 주요 공항에도 설치될 예정이라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의 이런 방침은 너무 성급해 보인다. 정부의 설명처럼 올해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등을 앞두고 항공 안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테러방지 효과도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알몸 투시기를 서둘러 도입하는 것은 지나치게 섣부른 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
정부는 문제점이 발견된 사람이나 테러와 밀수 의심자 등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얼굴 등 신체 주요 부분은 흐릿한 이미지로 처리하겠다는 등의 사생활 보호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정도의 대책이 과연 승객들의 수치심을 막고 인권침해 논란을 잠재우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스럽다. 더구나 알몸 투시기는 테러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장치도 아니다. 폭발물 탐지 등에 유용하게 쓰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테러를 막는 만능키도 결코 아니다. 인권침해 논란을 빚으면서까지 굳이 무리해서 들여올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미국 항공기 폭파기도 사건 이후 최근 몇몇 나라에서 알몸 투시기 도입 움직임이 보이자 정부가 충분한 고려 없이 덩달아 나선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알몸 투시기 도입의 문제점은 유럽 등 지구촌의 많은 나라가 이 장비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는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민간항공 보안규정 위원회’에서는 알몸 투시기 도입 의무화 방안 문제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으나 회원국들 사이의 의견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찬성하는 나라도 없지 않았으나, 스페인, 독일 등은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역시 알몸 투시기 사용 법제화를 고려한다면서도 “인권침해, 개인정보 보호, 인체 부작용 등의 문제도 동시에 검토 중”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우리가 알몸 투시기 도입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인권침해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분석 없이 알몸 투시기를 도입하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참고자료
김향미, ‘알몸 투시기’가 여객기 테러 막을까, 위클리 경향, 2010.1
‘알몸 투시기’ 도입 찬반, 독서평설, 2010.2
알몸 투시기의 불편한 진실, anyhow.tistory.com/162
김경식, 알몸투시기 공항 설치 어떻게 봐야하나요, 한국경제, 2010.2
김병국, 국내공항도 ‘알몸투시기’ 설치, 내일신문, 2010.1
박성국, 알몸 투시기 도입 찬반 댄 렁그렌-마이크 저먼 찬반 논란, 서울신문, 2010.1
황온중, 어떻게 보십니까 알몸투시기 설치, 세계일보, 2010.2
알몸투시기 도입, 신중해야 한다, 한겨레, 2010.1
이용문, 공항 설치 앞둔 알몸투시기…사생활 침해 대책은?, 노컷뉴스, 2010.1
김균미, 사생활보다 테러방지… 각국 공항 도입 확산, 서울신문, 2010.1
공민영, 日 나리타공항 ‘알몸투시기’ 시험 도입, 아시아투데이, 2010.3
손봉석, ‘알몸 투시기’ 설치, 찬성의견 반대보다 높아, 경향닷컴, 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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