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 요약 및 정리(시험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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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조직 → 대통령령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음
Ⅲ. 자치행정조직법
1.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요소 → 주민, 구역, 자치권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보통기관 ┌ 의결기관 → 지방의회, 교육위원회
│ └ 집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 특별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자치사무┌ 필요사무
│ └ 수의사무
└ 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 기관위임사무
4.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 ┌ 입법기관에 의한 감독
├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
└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 입법적 감독
├ 사법적 감독
└ 행정적 감독 → 지방자치법 제157조
내지 제159조
Ⅳ. 공무원법
1. 공무원의 종류 ┌ 경력직 공무원 → 일반직특정직기능직 공무원
└ 특수경력직 공무원 → 정무직별정직계약직고용직 공무원
2.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⑴ 발생 → 임명(쌍방적 행정행위)
⑵ 변경 → 승진, 강임, 전직, 전보, 복직,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⑶ 소멸 ┌ 당연퇴직
└ 면직 ┌ 의원면직
└ 강제면직 ┌ 징계면직 → 파면, 해임
└ 직권면직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3.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⑴ 처분사유설명서 교부(후임자보충발령의 유예, 고충심사청구)
⑵ 소청(공무원소청심사 위원회)
⑶ 행정소송(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함)
4.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⑴ 권리 → 신분상 권리, 재산상 권리
⑵ 의무 → 선서의무, 성실의무, 직무상 의무(법령준수의무, 복종의무, 직무전념의무, 친절공정의무), 신분상의무(비밀유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①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② 선물신고의무
③ 취업금지의무
⑶ 책임 ┌ 행정상 책임 ┌ 징계 책임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 변상 책임 ┌ 국가 배상법상의 변상책임 → 고의중과실
│ └ 회계관계 직원등의 변상책임 → 고의중과실, 선관주의의무
└ 민형사상 책임
※ 특별행정작용법의 체계
┌ 사회목적적 행정 작용법 ┌ 소극목적적 행정작용→경찰행정
│ │ ┌ 공급 행정
│ │ ┌ 급부행정 ├ 사회보장행정
│ │ │ └ 조성행정
│ └ 적극목적적 행정작용├ 규제행정
│ └ 공용부담행정 ┌ 인적공용부담행정
│ └ 물적공용부담행정 ┌ 공용수용
│ ├ 공용제한
│ ├ 공용환지
│ └ 공용환권
└ 국가목적적 행정작용법 ┌ 재무행정
└ 군사행정
Ⅰ. 경찰행정법
1. 경찰의 개념 ┌ 실질적 의미의 경찰 ┌ 보안경찰
│ └ 협의의 행정경찰
└ 형식적 의미의 경찰 ┌ 보안경찰
└ 사법경찰
┌ 경찰행정청
┌ 보통경찰기관 ├ 경찰위원회
2. 경찰의 기관 │ └ 경찰집행기관 → 일반경찰 집행기관, 특별경찰 집행기관
└ 특별경찰기관 ┌ 협의의 행정경찰기관
└ 비상경찰기관
3.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⑴ 경찰권의 근거 ┌ 개별조항
└ 일반조항 →보충적
⑵ 경찰권의 한계 ┌ 법규상 한계
└ 조리상 한계 →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사생활불가침사주소불가침사경제자유),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평등의 원칙, 경찰보충의 원칙
4. 경찰작용 → 경찰하명, 경찰허가, 경찰강제, 경찰벌
Ⅱ. 급부 행정법
1. 공급행정
⑴ 공기업
⑵ 공물 ┌ 공물의 개념종류 → 공물은 관리권의 주체가 누구이냐에 의해 설립된 개념
├ 공물의 성립소멸 → 인공공물, 보존공물은 의사적 요소가 필요함
├ 공물의 법률적 특색 → 융통성 제한, 강제집행제한, 취득시효의 적용제한, 공용수용의 제한
├ 공물관리공물경찰 → 현실적으로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내부적 조정 필요
└ 공물의 사용관계 ┌ 일반 사용
└ 특별 사용 → 허가사용, 특허사용, 관습상 특별사용, 사법상 사용
2. 사회보장행정조성행정
Ⅲ. 규제 행정법 ┌ 경제 규제 행정
└ 환경 규제 행정 ┌ 토지 규제 행정
└ 환경오염규제 행정
Ⅳ. 공용부담행정
1. 인적 공용부담 행정 → 부담금, 부역현품, 노역물품, 시설부담, 부작위부담
2. 물적 공용부담 행정
⑴ 공용 수용 ┌ 공용수용의 개념 → 수용요건의 완화라는 새로운 법리 등장
├ 공용수용의 당사자 → 수용자(기업자수용권설), 피수용자
├ 공용수용의 목적물 → 수용목적물의 확장법리(확장수용, 지대 수용)
├ 공용수용의 절차 ┌ 약식 절차
│ └ 보통 절차 : 사업인정→토지물건조서작성→협의→재결(화해)
└ 공용수용의 효과 ┌ 수용자에 대한 효과→원시취득권, 대집행청구권, 재결신청권, 위험부담이전
└ 피수용자에 대한 효과 → 손실보상청구권, 환매권, 재결신청청구권
⑵ 공용제한 ┌ 공물제한
├ 사용제한
└ 부담제한 ┌ 계획제한 ┌ 작위부담
├ 사업제한 ├ 부작위부담
└ 보전제한 └ 수인부담
⑶ 공용환지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 농어촌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
⑷ 공용환권 → 도시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법)
Ⅴ. 재무행정법
1. 재정권력 작용 → 재정하명, 재정허가, 재정면제, 재정강제, 재정벌
※ 재정법의 기본원칙
① 재정의회주의(국회중심주의) → 조세법률주의(영구세주의), 예산의결결산 심사의 원칙
② 재정관리엄정주의 → 채권존중주의, 적정대가의 원칙
③ 건전재정주의 → 기채금지의 원칙, 감채의 원칙
2. 재정관리 작용 → 물품회계, 현금회계
3. 조세┌ 조세의 의의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 취득을 위하여 과세권에 의하여 일반
│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
└ 조세법의 원칙 ┌ 형식상 원칙 → 조세법률주의, 영구세주의
├ 실질상 원칙 → 공평부담원칙, 수입확보원칙, 능률원칙, 신의성실원칙
└ 과세기술상 원칙 → 실질과세 원칙, 근거과세 원칙, 소급과세 금지 원칙
4. 회계┌ 회계의 의의 → 재정관리 작용(현금회계, 물품회계)
└ 현금회계의 원칙 → 총계예산주의, 통일국고주의, 단일예산주의, 회계연도구분 및 독립의 원칙, 회계기관 분립의 원칙, 건전재정주의
Ⅵ. 군사행정법 ┌ 병역 → 병역의무란 현실적으로 군복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군복무의 명령을 받을 │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의미함
└ 군사부담 → 인적 부담, 물적 부담, 군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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