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사건을 통해 본 국가안보 실태진단과 확립방안

소개글

천안함 침몰사건을 통해 본 국가안보 실태진단과 확립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소용돌이치는 한반도
1.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
2. 언제든 화약고로 변할 수 있는 개연성
3.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4. 남한체제의 저급한 사회통합성
5. 지정학적 반도적 특성과 강대국의 각축장

Ⅱ. 천안함 침몰사건의 경위
1. 사건의 초동단계
2. 침몰사건 수습단계
3. 사건 해명 및 분석단계

Ⅲ. 천안함 침몰사건의 원인과 영향분석
1.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
1) 외 부적 요인
2) 내부적 요인
2. 천안함 침몰 사건의 영향 분석
1) 국내적 영향 분석
2) 국제적 영향 분석

Ⅳ.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우리 군의 조치실태
1. 사건의 초동단계 조치상황
2. 사건의 수습단계에서의 조치실태
3. 사건의 해명 및 분석단계에서의 조치실태

Ⅴ. 국민의 시각에서 보는 천안함 침몰 사건
1. 사건의 진실을 갈망
2. 사건의 은폐의혹에 대한 회의
3. 음모론의 확산
4. 불필요한 의혹의 생산과 확대
5. 군과 국방당국 정부에 대한 무능력
6. 온정과 불안의 병행된 갈등
7. 국가안보문제까지 이념적 시각으로 보는 편향성

Ⅵ. 천안함 침몰 사건을 통한 국가 안보실태 진단
1. 유 사시 위기극복능력에 대한 회의
2. 위기대응 매뉴얼 존재여부
3. 작전통제의 독자적 수행 가능 여부
4. 보고체계의 적절성 여부
5. 군과 국방당국 그리고 정부의 무능성
6. 한반도 정세 위협정도 고조
7. 언제든 적 침투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개연성 확인과 증대

Ⅶ. 천안함 침몰 사건을 통한 국가안보 확립방안
1. 자체 위기 해결 능력 보강 시급
2. 우방국 등과의 확고한 동맹관계 구축
3. 북한에 대한 철저한 원칙에 입각한 대응
4. 비대칭 전략에 입각한 북한 대응
5. 해군의 중요성을 감안 해군력보강 시급
6. 전쟁 등 유사시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의 재평가 및 구축
7. 안보 위기 해결을 위한 지휘보고체계의 재확립
8. 주적개념의 재도입 등 안보의식과 역량의 범국민적 제고방안 마련

Ⅷ. 글을 맺으며
인위적인 공안정국이나 의도적인 북풍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며
희생된 순국자들이 명복을 빕니다.

본문내용

에 의하여 사라진 점 등을 종합하면 어뢰의 충격이 가장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개입을 뒷받침하는 좋은 물적 증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수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북한식의 선전과 선동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동쪽에서 고함을 지르고 실제에는 서쪽을 공격하는 성동격서의 북한 식 전술전략이라고 이해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라는 집단의 목적은 한반도를 자기 식으로 통일하고자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바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전술들에 대하여 일관된 대응원칙을 구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원칙 없이 대응한다면 반드시 북한의 전술에 이끌려 다니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4. 비대칭 전략에 입각한 북한 대응
지금까지 대북전략은 햇볕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다양한 형태의 퍼주기 식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 없는 퍼주기 식의 지원은 결국은 북한체제의 유지를 이용하는데 사용될 뿐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의 핵문제나 다양한 형태의 위협적 사안들에 있어 우리는 비대칭적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비대칭적 전략이 구사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지원이 이행조건의 충족되지 않았을 때 통제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해군의 중요성을 감안 해군력보강 시급
금번 천안함 침몰의 사건에 있어 아직도 정확한 원인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족한 장비와 인력의 부족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다양한 소음이 존재하는 바다 그거도 해저를 통하여 접근하는 소형의 잠수정과 인간어뢰 등으로 초계함 등에 접근하는 적의 공격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은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북한의 해저 침투와 기습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그것이 설령 비용이 다대하게 드는 장비라고 할지라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반적인 해군의 무기체계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선진적 장비와 전문적 인력의 보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잠수정과 잠수공격에 대비한 무기체계의 시급한 구축이 핵심적인 사안임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6. 전쟁 등 유사시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의 재평가 및 구축
우리 군에는 위기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위기대응 매뉴얼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위기대응 매뉴얼은 단순히 하나의 매뉴얼이지 실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종이쪽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기회를 계기삼아 전군이 새롭게 위기대응매뉴얼의 실태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새롭게 매뉴얼을 재 작성하고 이를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훈련을 하여 유사시 언제든지 매뉴얼에 입각한 조치로 이번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7. 안보 위기 해결을 위한 지휘보고체계의 재확립
특히 군이란 조직의 특성은 보고에서 시작하여 보고로 끝나는 명령과 복종 그리고 이러한 명령과 복종을 연계시키는 보고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보고체계의 미흡과 동시에 보고의 지연과 잘못된 보고들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고는 현장의 상황을 그대로 결심권자에게 전달하는 매우 중대한 절차로서 보고의 생략이나 잘못된 보고가 얼마나 크나큰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인류의 역사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한 국가들에서도 볼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절차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 보고체계에 대한 정확한 절차적 규정의 확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8. 주적 주적 개념 : 주적은 주된 적이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것으로 그 적의 상대에 대한 규정에 따라 전략과 전술이 설수 있는 개념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이해될 수 있음. 예를 들어 북한을 우리의 주적이라고 했을 때와 아닐 때는 그 접근방법에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개념의 재도입 등 안보의식과 역량의 범국민적 제고방안 마련
가장 중요한 요소 증의 하나가 바로 국민들의 안보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이나 다른 과거의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통해서 본 국민적 안보의식 수준은 찰나에 있다고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닐 것이다. 천안함 침몰 사건도 필자의 견해로는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우리들의 국민들 의식 속에서 사라져 무의식의 깊은 창고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독도영유권 문제나 중국의 동북공정이 문제가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만큼 빨리 들끓고 빨리 잊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속성이다. 그러나 안보는 국가와 민족 그리고 사회와 더불어 개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결코 한순간에 휩쓸려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국민 안보 의식의 고취를 위한 홍보캠퍼인의 전개와 더불어 북한과 우리의 전력상 비교 등이 국민 개개인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은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참여정부 시정 사라진 주적에 대한 개념의 재설정이 반드시 논의되어 국민 모두가 현존하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왜 그들에게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하는지를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Ⅷ. 글을 맺으며
이번 천안함 사건은 우리의 안보분야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부각시켜주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바로 개선과제로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많은 젊은 장병들이 고귀한 희생을 당하였지만 바로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더 이번기회를 전군의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안정국이나 정치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북풍과 같은 불순한 의도들도 차단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함체를 인양하여 절단된 함수와 함미 그리고 주변에 흩어진 잔해들을 수집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려 국민적 합의를 통한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천안함 실종자들과 시신으로 우리에게 다가 온 천안함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에 머리 숙여 삼가 조의를 표하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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