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부주도 경주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소개글

한국의 정부주도 경주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우리나라 경주사업 의 개요
3.우리나라 경주사업 의 현황 및 환경분석
4.경주사업 의 베팅구조 고찰
5.경주사업의 공공성 과 순기능 방안고찰
6.경주사업 의 문제점과 대안
7.결론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작용하고 있다. 경주사업의 사회적 문제에서 正의 효과가 발휘되고,
負의 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내부 조정할 수 있는 효율적 정부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경주사업의 많은 문제점을 내부화하고, 건전성과 공공성을 제거하는 등 순기능제고로서 정부대안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급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국세, 지방세 18%와 각종 기금 약 9%의 배분구조를 운영주체에게 더 많은 이익잉여금과 재투자적립금으로 전환, 재투자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중심과 국민 중심의 레저공간화와 스포츠공간화가 필요하다.
둘째, 정부는 경주사업 매출분배구조에서 지방교육세를 5년간 한시적으로 6%를 부과하고 2006년부터 2%로 환원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켜 환원분은 세계최저 수준인 환급률을 인상해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레저산업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도박증후군 및 도박중독, 가정파탄 및 재산탕진, 패가망신 및 자신상실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제시한 것처럼 철저한 공공성과 건전성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넷째, 경주사업의 이용자실태조사에서 파악된 것처럼 중산층에 걸 맞는 경영전략과 지역독점타파로서의 분산 운영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섯째, 국민소득 2만달러 진입시대, 주 5일 근무제, 웰빙문화생활시대, 가족중심의 스포츠관광문화 여가시대가 확대되고 있으나, 여가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서 경주사업의 사업장과 장외발매장 등의 공간을 가족공원, 레저스포츠파크, 문화공간으로 개방하여 양질의 스포츠관광문화 등 이벤트행사장과 사회복지인프라, 청소년 건전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업운영주체는 사회적 책임의식으로서 순기능 차원에서 각종 기금과 조세를 성실 납부하는 문화를 정착하여야 하고, 각종 인건비, 선수상금, 감가상각비, 경주 개최비용을 제외한 일정 자금은 지역 및 전국단위의 사회, 문화, 복지, 스포츠, 장애자 단체 등 사업의 기부금 명목으로 기부하여야 한다.
일곱째, 세계화시대, 지방자치화 시대의 건전 레포츠 문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공급자들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의식, 수요자들의 철저한 자기예산과 건전성에 바탕을 둔 베팅문화의 정착, 외국 관광객 유치 국제화 전략 등 경영혁신 노력의 지속적인 홍보와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용객에 대해서 페널티(penalty)와 인센티브(incentive)로 동시에 유인하는 건전경영전략이 필요하다. 건전경영을 위해서는 21세기 뉴 밀레니엄 시대에 사업 실태분석과 산업적 속성과 특성을 기초로 하여 공급자, 수요자, 정부, 시민단체, 관계 전문연구자가 참가하여 건전성과 공공성의 순기능으로 건전레저스포츠로 육성, 발전시키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경주사업은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엄청난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레저산업을 연구하는 체육학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을 다루는 행정학에서도 경주사업의 총체적인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미진하나마 이와 같은 선상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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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참고 문헌으로서는 경륜, 경마, 카지노, 복권 등의 관계자료 등이 다수 있음.

키워드

럭비지니스,   경주사업,   경마,   경륜,   경정,   사행성,   순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