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학기 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고용차별관련 결정례)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결정례 요약 1) 결정례-1 : 04진차165 결정[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2) 결정례-2 : 04진차244 결정[가족상황 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3) 결정례-3 : 04진차53 결정[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4) 결정례-4 : 05진차141 결정[나이를 이유로 한 지방공무원 채용차별] 5) 결정례-5 : 04진차304결정[군복무경력에 의한 고용차별] 2. 本論) 국내외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법제도. 1) 귄리구제제도. 2) 국가인권위원회법. 3)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4) 법률구조 [法律救助, legal aid] Ⅲ 결론 참고문헌 1. ○○도교육청의 교감승진시 계열별 분리심사에 따른 차별 2. 05진차494종교차별사건결정문 3. 6[1][1]. (07진차703)결정문(최종-익명)071204 4. 06진차460(익명처리)[1] 5. 결정문(익명)[1] 6. 권고06진차533결정문(채용시험) 7. 권고-06진차530, 06진차564[00][1] 8. 만성 활동성 간염자 승진시험 차별 9.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1] 10. 익명결정문(06진차771, 797)[1] 11.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1] 12. 익명결정문(07진차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