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시험과제물 A형(가족법개정)

목차

2005년 3월 31일에 공포된 가족법 개정의 내용과 각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논하여라. Ⅰ. 가족법 개정의 개요 Ⅱ. 개정된 가족법의 주요내용 1. 친족 범위의 재조정 2. 부부중심의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3. 호주제도 개선 4. 상속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 1) 기여분제도의 신설 2) 특별연고자 분여제도의 신설 5. 약혼 등 불합리한 점 보완 6. 입양절차 강화 Ⅲ.가족법 개정제안 경위와 이유 1. 개정 경위 2. 개정제안 이유 Ⅳ. 개정 가족법의 주요 내용 1.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 제도를 2. 자녀의 성(姓)과 본(本) 3.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4.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 5.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 6. 친생부인의 소는 제소권자 7.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8. 부모 등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 Ⅴ. 개정전 가족법과 개정안의 비교 1. 제4편제2장의 제목 2. 제778조 (호주의 정의) 3. 제779조 (가족의 범위) 4. 제780조 (호주의 변경과 가족) 삭제 5. 제781조 (자의 성과 본) 6. 제782조 ~ 제789조, 제791조, 제793조 ~ 제796조 7. 제809조 8. 제811조 (재혼금지기간) 9. 제813조 (혼인신고의 심사) 10. 제814조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11. 제815조 (혼인의 무효) 12.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13. 제817조 (연령위반혼인등의 취소청구권자) 14. 제818조 15. 제819조 (동의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16. 제820조 17. 제821조 (재혼금지기간위반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18. 제824조의 2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의 신설 19.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제3항 및 제4항 20.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의 2 (면접교섭권) 21. 제845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22.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23.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24. 제848조 (금치산자의 친생부인의 소) 25. 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26. 제851조 27. 제852조 (친생부인권의 소멸) 28. 제853조 (소송종결후의 친생승인) 삭제 29. 제854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30. 제861조 (인지의 최소) 31.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32.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한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33. 제869조 (15세미만자의 입양승낙) 34. 제886조 35. 제899조 (15세미만자의 협의상 파양) 36. 친양자제도 신설(제908조의 2 ~ 제908조의 8) 37. 제909조 (친권자) 38. 제910조 (자의 친권의 대행) 39. 제4장 제3절 제1관에 제9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41. 제940조 42. 제963조 (친족회원의 선임) 43. 제966조 (친족회의 소집) 44. 제968조 (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 45. 제4편 제8장 (제980조 ~ 제982조 · 제984조 ~ 제987조 · 제989조 및 제991조 ~ 제995조) 삭제 46.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47. 제1008조의 2 (기여분) 48. 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 49. 제1034조 (배당변제) 50. 제1038조의 제목 “(不當辨濟로因한責任)”을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으로 하고, 동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52.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Ⅵ. 개정안 가족법의 시행일시 1.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규정 2.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규정 Ⅶ. 경과규정을 둔 개정안 Ⅷ. 결론-개정 법률안의 문제점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