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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엘지홈쇼핑 등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03. 1. 7. 2003 -005호 의결(약), 2002기결 1849) Ⅰ. 사안의 개요 Ⅱ. 심결 요지 및 평석 1. 심결 요지 (1) 기업결합 제한규정 대상에의 해당여부 판단 (2) 위법성 판단 (3) 의결내용 2. 평석 (1) 기업결합 제한규정 대상에의 해당여부 판단 (2) 위법성 판단 (3) 시정명령
추천자료
- 2009년 2학기 공정거래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판례)
- 2008년 2학기 공정거래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판례)
- 2007년 2학기 공정거래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판례)
- 2006년 2학기 공정거래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
- 2010년 2학기 공정거래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불공정거래행위 판례)
- 2010년 2학기 공정거래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경제력집중억제에 대한 판례)
- 2010년 2학기 공정거래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례)
- 2010년 2학기 공정거래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판례)
- 2010년 2학기 공정거래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