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경제성장과 성과 및 문제점

목차

1. 베트남 소개
2. 산업구조와 기반산업
3. 한국과의 경제관계
4. 역사 및 경제개혁
5. 경제성장의 성과와 문제점
6. 베트남 경제의 전망
7.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빈부격차
도이모이 정책실시 이후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최근 들어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면서 특히 농촌지역의 소득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도이모이 정책 후 식량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세계 제2위의 쌀 수출국이 되었으나 국가의 투자 재원이 공업 분야에 집중됨으로써 농업분야는 기술 및 자본이 부족하다. 향후 농촌지역의 빈곤층이 다시 증가할 경구 정치 사회적 불안요인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95년부터 2001년까지 1인당 농촌 소득은 13%증가한 반면, 도시소득은 60%증가한바, 95년 당시 도시 소득수준이 농촌보다 훨씬 높았던 점을 감안시, 동 기간 중의 도시소득 절대증가율은 농촌소득 증가율보다 실제로는 13배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3) 실업
도시로 밀려드는 이농자 때문에 도시의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1988년 이래 공무원 감축, 1989 캄보디아 철군 이후 군병력 감축, 국영 기업 노동자의 감축 등으로 인해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2007년에는 5%의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4) 사회복지정책의 상대적 소홀
성장과 분배 중 성장을 택함으로 복지 분야에 소홀하였다. 97% 남편과 아내 노동시장 참여로 여성의 경제적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이 이중 부담되고 있다. 여성의 교육기회 혜택이 남성보다 적다. 의무교육, 공중보건 의료복지 분야 등의 수준이 미흡한 편이다.
5) 계층의 분화와 갈등 및 사회 문제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국가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모두 존재하는 이중구조 형성되고 사적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면서 계층 간 격차가 나타난다.
6. 베트남 경제의 전망
베트남은 시장경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국영기업의 비중이 매우 크며, 경제활동의 많은 영역을 국가에서 직간접 방식으로 통제하는 관계로 정부의 정책계획이 베트남 경제의 향방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의 경제계획 수립내용 분석을 통하여 베트남 경제의 진로를 전망하는 일이 어느 정도 가능하며, 수출입정책 분야는 베트남 정부의 경제계획이 가장 구체적으로 공개된 예가 된다.
베트남 정부는 향후 베트남 경제의 거시적 방향을 수출 드라이브'로 확정하고 2010년까지의 장기 실행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2001~2010년 기간 동안 베트남의 GDP를 2 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해마다 14%의 수출신장이 이루어져 2010년에는 수출규모가 500억 달러에 이르러야 하는데 정책수립의 배경이 있다. 비 물품 분야 (서비스부문)의 외화 가동률은 현재의 연간 25억 달러에서 2010 년에는 80~90 억 달러 수준으로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베트남 현재 수출총액의 25%를 점하는 농산물 및 농산자원 반가공품은 전체 평균대비 낮은 연 7%의 성장이 이루어져 2010년에는 70억 달러의 수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커피와 쌀은 세계시장의 포화상태 및 신규 수요창출의 가능성이 없음에 따라 향후 0% 증가가 지속되어,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에 과일 및 채소류 수출은 매우 급속한 수출증가가 이루어져 2000년의 2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16억 달러 수출에 달할 전망이다. 베트남의 식품류 수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산물의 경우 2010년에는 수출액이 3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목인 원유와 석탄은 베트남의 산업화 진행에 따른 내수증가로 수출량의 감소가 예상된다. 붕타우 해상유전의 원유처리를 목적으로 건설 중인 일련의 석유화학 플랜트가 가동되는 2006년경 이러한 경향은 가속될 것이다. 베트남 원유와 석탄이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의 25%에서 2010년에는 3%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7. 결론 및 시사점
먼저 베트남은 현재 높은 경제성장률과 빠른 시장규모의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인프라 관련업종 시장이 빠른 속도로 개척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베트남을 기회의 땅으로 생각하여 투자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베트남에서의 외국인 투자는 당분간 지속 될 것이고 향후 전망이 밝다는 의견에 도출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베트남의 시장정보가 부족하고 시황이 급격하게 변동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느꼈다. 또한 베트남 남북의 경제통합 분석을 통해 한국의 남한과 북한의 경제사정을 생각해보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조사를 하기 전 베트남이 지형적으로는 아시아국가에 가까웠지만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낯설고 생소한 국가였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베트남 국가경제가 더 이상 낯설지 않고 오히려 친숙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은 앞으로 비전이 있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국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베트남의 성장에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상호 공존하는 국가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이 글을 마치겠다.
<참고자료>
vnm-hanoi.mofat.go.kr
www.vietnamtourism.com
www.vnexpress.net
www.vietnam2day.com
www.unaids.org
www.kei2000.or.kr
www.mk.co.kr
베트남이코노믹스 - 김영웅,남기만, 한국경제신문, 2008
베트남 근현대사 - 최병욱, 창작과비평사, 2008
아시아의 젊은 호랑이 베트남 - 김선한, 김&정,2007
베트남, 개혁과 빈곤 : 5개년 계획은 희망이 될까 - 하재홍, 한겨레21, 2007
베트남 국가 현황 및 진출방안 - 수출입은행, 2006
경제성장 분배 빈곤의 삼중적 인과관계 - 이종철, 한국동서경제연구, 2004
빈곤문제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사회안전망 정책 - 강지원, 이화여자대학교, 2001
전환기의 베트남 - 조명문화사, 김기태 역, 2001
시장 경제 도입 이후 베트남의 도시화와 도시문제 - 한도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도이모이 이후 사회적 갈등과 방어적 시민사회 - 박종철, 민족통일연구원, 1997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과 베트남사의 재해석 - 유인석, 동남아시아연구, 1994

키워드

베트남진출전략,   베트남정치경제사회,   세계경제성공사례,   경제성장전략,   베트남 도모도이,   한국경제와베트남,   베트남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