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부당노동행위이론

목차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본질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종류
제3절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제4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본문내용

○ 우리나라는 1953.3.8 노동조합법을 제정하면서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도입, 노동조합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취급과 노동조합 조직․가입을 간섭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
○ 1963년에 노동관계법을 전면 개정하여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 조정법에 산재해 있던 부당노동 행위 규정을 노동조합법 제4장에서 독립된 하나의 ‘장’으로 하여 동법 제39조 내지 제44조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종류, 구제신청 및 구제명령에 관한 규정을 정비
○ 1986년 노동조합법 개정 시 기존의 원상회복주의에 과벌주의를 신설하여, 현재는 원상회복주의와 과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1996년의 노동관계법 전면 개정시에는 종전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법조문이 변경되었으며, 법원이 구제명령.긴급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였다.(법 제85조 제5항)

키워드

노사관계론,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해위본질,   부당노동행위종류,   경영상해고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