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지 시행법에 관한 논의

소개글

전자발지 시행법에 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전자발찌 법 시행에 대한 논의 ”
□ 전자발찌 법은 무엇인가.
□ 전자발찌 법에 대한 논쟁
▲ 찬성론
▲ 반대론
▲ 필자의 의견
□ 결 론

본문내용

. 그러나 그것이 성범죄를 저지른 개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의 연장이라고 생각된다. 재범의 가능성이 큰 성범죄라는 측면에서는 더욱 더 그렇다. 그리고 이로 인한 인권 침해 가능성은 운영상의 보완(대상자의 구체적 명시, 착용 적합심사의 다양화)을 통해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재범의 방지를 위해 현재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전자발찌 법의 시행과 더불어 교화제도를 통해 범죄자의 병든 정신 상태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 그 효과가 있기까지의 발생 가능한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전자발찌는 성범죄의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적으로는 전자발찌 법의 시행과 더불어 성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 확충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어릴 때부터 올바른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KBS WORLD http://world.kbs.co.kr/korean/news
한국 언론재단 언론사별 사설 http://www.kinds.or.kr/
뉴스 피플 http://www.inewspeople.co.kr/news/read.php?idxno=2475
매일경제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576630

키워드

전자발찌,   전자팔찌,   시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