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A+] 정부의 저탄소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녹색성장 그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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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A+] 정부의 저탄소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녹색성장 그린정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 서론

Ⅱ. 본론
1. ‘저탄소 녹색성장’의 의의
2.‘저탄소 녹색성장’의 취지
3. 저탄소 녹색성장의 목표
정부의 10대 추진방향
4. 저탄소 정책들의 비교
(1) 배출권 거래제 (개념, 장․단점)
(2) 탄소세 (개념, 장․단점)
(3) 보조금 제도 (개념, 장․단점)
5. 저탄소 정책의 현 상황
6.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문제점
7.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 외국의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의 개조 : 기존에 유리창과 창틀로 사용된 약 6,500여 개의 단열 유리창을 여름철 복사열과 겨울철 열손실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는 3중 유리 단열 패널로 교체
· 라디에이터 단열 개조 : 열손실을 감소시키고 건물을 좀 더 효율적으로 난방하기 위해 라디에이터 후방부를 추가적으로 단열
· 임차공간 조명, 자연채광 및 플러그 업그레이드 : 공유 면적과 임차 공간의 전력비용 및 냉방부하 절감을 위해 개선된 조명 디자인, 자연채광 조절, 플러그 부하 수용 센서 도입
· 공기조화기 교체 : 개별 임차인의 편의성 개선 및 운전 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가변성 주파수 구동 팬이 포함된 공기조화기 교체
· 냉각수 설비 개조 : 기존 냉각기 셀 재사용 시 가변 주파수 구동장치를 포함한 냉각수 효율성 및 조절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냉각기 내부 제거 및 교체
· 빌딩 제어 시스템 업그레이드 : 기존의 HVAC(난방, 통기, 공기조절) 제어의 최적화, 세부적인 서브유량계(sub-metering) 정보 제공을 위해 기존 빌딩 제어 시스템 업그레이드
· 환기 제어 업그레이드 :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외부 공기 조절에 필요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점유공간의 환기 제어 시스템 도입
· 웹 기반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 : 각 임차인의 전력사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허용한 개별적인 웹 기반의 전력 사용 시스템 도입
동 사업은 총 5억 달러 규모의 건물 업그레이드 계획의 일환으로 이미 클린턴 재단의 기후대응프로그램(Clinton Climate Initiative), 록키 마운틴 연구소(Rocky Mountain Institute) 등의 연구소 및 존슨 콘트롤스(Johnson Controls), 존스랭 라살르(Jones Lang Lasalle) 등의 업체에 의해 2천만 달러에 달하는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되어 왔다. 2010년 말까지 건물시스템 작업을 완료한 후 2013년 말까지 임차 공간에 대한 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동 프로젝트 실시 후 18개월 내에 에너지 절감 목표 50% 감축을 달성할 계획이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이번 사업으로 연간 발생되는 에너지 비용 중 44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사무실로부터 탄소 배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뉴욕시는 미국 내에서 일인당 탄소 배출량이 3번째로 높은 도시다. 2030년까지 현 수준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30% 감축을 서약한 바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해 뉴욕시의 목표 달성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10) 스페인 Acciona社, 멕시코에 250MW급 풍력발전단지 건설 착공
스페인 Acciona Energy가 Cemex, Iberdola와 공동으로 7.8억불을 투자하여 멕시코 옥사카(Oaxaca)에 250MW급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착공했다. 또한 향후 완공 시 UNFCCC 사무국에 온실가스저감프로젝트로 등록되어 탄소배출권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urus로 명명된 이 풍력발전단지는 167개의 1.5MW 터빈이 설치되어 있으며 풍력발전에서 발생된 전력은 도시인구 50만 명이 필요로 하는 전력 수요량을 충족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60만 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발생된 발전량은 멕시코에 공장을 둔 Cemex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량의 25%에 육박하는 수치다.
Acciona Energy에 따르면, “이미 37.5MW급 규모의 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작동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멕시코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가 없는 교토의정서 비부속서 국가이지만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 및 CDM 프로젝트를 통한 탄소 배출권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Ⅲ. 결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천명한 이후 정부 정책이 온통 녹색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국무총리실은 올해 정부업무평가 시행 계획을 밝히면서 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추진성과 및 정책확산 노력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각 부처의 녹색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녹색성장은 미래발전전략으로 옳은 선택임이 분명하다. 온실가스 증가와 자원 고갈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절대과제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되는 ‘포스트 도쿄의정서 체제’에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국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녹색성장 정책이 정치적 구호처럼 남발된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선거운동 과정에서는 물론 출범 초기까지만 해도 ‘747공약’ 과 같은 성장 위주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후 경제위기로 고도성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지난해 여름 전격적으로 내놓은 것이 녹색성장이다.
한반도의 급속한 온난화와 환경을 중시하는 국제적 경향을 감안할 때 우리도 탄소배출권 할당과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을 피해갈 수 없다. 다만 현실을 도외시한 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식의 도입은 지양(止揚)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강요하기보다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도입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에너지 과소비에 물든 인식을 바꾸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우선 기업과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순서다.
<참고 문헌>
김희락,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의 도입과 시사점』, 2007, 대은경제리뷰
남병언, 『대기오염관리를 위한 배출권거래제도의 효율성분석과 발전전략 연구』, 2006, 한국과학기술원
양춘승, 『“탄소시장” 출현에 대한 한국제조업의 대응 비교 연구』, 2006, 서울산업대학원
모정윤, 『탄소 배출권 가격결정 요인 분석』, 2005, 고려대학교
김현진, 『탄소시장의 부상과 비즈니스 모델』, 2007,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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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무역,환경 정보네트워크) http://www.ten-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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