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진보][정당][한국정당][한국정치][정치개혁][정당개혁][정치]진보정당의 정의와 진보정당의 전제조건, 진보정당의 활동방식 및 진보정당의 발전 과제, 진보정당의 한계 그리고 진보정당 관련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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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진보][정당][한국정당][한국정치][정치개혁][정당개혁][정치]진보정당의 정의와 진보정당의 전제조건, 진보정당의 활동방식 및 진보정당의 발전 과제, 진보정당의 한계 그리고 진보정당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진보정당의 정의

Ⅲ. 진보정당의 전제조건
1. 현대적 사회주의 사상에 기초해야 한다
2. 한국 사회의 진로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3. 노동자가 능동적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4. 조직 구조와 운영에서 당원 중심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Ⅳ. 진보정당의 활동방식
1. 터진 문제에 뒤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한 발 앞서 쟁점을 만들어 나가는 정치 활동
2. 당원 모두에게 구체적인 실천 과제가 주어지는 활동
3. 생산 현장과 생활 공간 모두에서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치 활동
4. 수공업적인 방식을 넘어선 대규모적인 활동

Ⅴ. 진보정당의 발전 과제

Ⅵ. 진보정당의 한계
1. 지역주의
2. 정치 자금의 부족
3. 법․제도적 제약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는 사고는 암암리에 잠재되어 선거 때마다 그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지역갈등이 정상적인 진보정당의 정치적 발언 기회를 억제함으로써 진보정당의 건설과 진보정치의 구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2. 정치 자금의 부족
자본 민주주의의 특징가운데 하나인 정치 자금의 부족 문제를 들 수 있다. 과거 민주노동당의 창당 시기의 예를 들면, 1999년 말 민주노동당의 당원 수는 9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CMS방식으로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이 60%이었다. 창당 때까지 필요한 예산은 1억7천 만원. 건물 주인이 임대 계약을 해약하자고 할 정도로 재정이 바닥난 민주 노동당으로서는 부담되는 금액이 아닐 수 없었다. 정치자금 기부가 허용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장기적 측면에서 진보정당의 생존가능성을 높이는 데 유효하겠지만 당장의 창당을 위한 재정문제 해결책은 아니었다.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사무총장도 \"재정상태가 심각하다\"고 토로할 정도였다.
3. 법제도적 제약
정당정치 영역의 보수적 폐쇄성을 지속시키는 효과를 발휘해 온 법 제도적 제약으로, 노조의 정치활동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됐더라도 아직까지 많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한 예로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나 선거구제, 선거제도 등도 진보정당의 정치권 진입의 문턱을 여전히 높게 하고 있다. 특히 선거구제에선 여야의 선거법 협상이 \'소선거구제 +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보정당으로서는 또 한 번 \'제도적 한계\'를 감수하고 총선을 치러야 할 판이다. 즉, 1인 2표 정당 명부제를 도입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50여 석으로 배정하려는 것은 현재의 전국구 제도를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사실 현재 논의중인 선거제도는 일본식의 축소판인데 일본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석 비율이 3:2가 된다. 그런데도 사민당을 지지한 표 가운데 70%가 사표이다. 현재 논의 중인 선거제도로 총선을 치르면 진보정당을 지지한 표는 거의 사표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Ⅶ. 결론 및 제언
창당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총선용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여러모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 정치 문화 속에서 그 점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총선용 정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므로 그 커다란 오해를 부정(否定)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진보정당 창당은 백년을 내다보면서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기본과 원리(原理)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진보정당이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로 당원을 모아야 한다. 진보정당의 대의(大義)와 정신, 그것을 중심으로 모인 당원은 본(本)이요, 총선 참여는 말(末)이다. 본말을 전도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만 방심하면 곧 본말이 전도된다. 결국 우리가 한국 정치 현실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총선 문제를 진보정당 창당, 또는 한국 사회에 뿌리내림과 결부지어 생각한다면 총선에 대해 쉽게 낙관적 전망을 세우고 그를 중심으로 진보정당 창당의 바람몰이를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금은 진보정당의 이념과 정신에 대한 선전과 교육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당원을 모아 진보정당의 근본을 다져야 한다.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길이다.
참고문헌
박상병(1997), 한국의 진보정당에 관한 연구, 인하대대학원
오동석(2000), 민주주의와 진보정당,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주대환(1998), 진보정당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공익노련창립 9주년 발제문
주대환(2002), 진보정당은 비판적 지지를 넘어설 수 있는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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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2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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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2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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