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두25183_티브로드(강서방송)

소개글

2007두25183_티브로드(강서방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법원의 입장

2. 대법원의 입장에 대한 비판
가. 시장획정에 대한 비판
1) 지리적 시장 획정
2) 지배력 전이 및 상품 시장에 대한 판단

나. 위법성 판단에 대한 비판

3. 결론

본문내용

더욱 높이려 할 때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본 사건에서 강서방송은 이미 지역 프로그램 송출시장 및 송출서비스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이므로 상기의 기준은 고려할 필요없는 기준이다. 즉,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가격을 상거래 관행에 어긋난 수준으로 책정하거나, 상품 가격 협상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서 상품 가격 협상에서 상대방을 현저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한 점을 살펴본다면 강서방송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기타 사업자들의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사업자가 아니라 이미 독점적 사업자로서 소비자인 우리홈쇼핑에 상품의 가격을 강요라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강서방송은 기존의 회사 운영을 통해서, 우리홈쇼핑에 저급의 채널을 배정한다면 당 회사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협상을 종료시켰기 때문에 그 행위에는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소결
강서방송은 강서지역 종합유선방송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이며, 지배적사업자로서 시장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여 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끼진 것이므로 강서방송의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단은 위법하다.

키워드

티브로드,   2007두25183,   양면시장,   시장획정,   공정거래법,   시장지배적사업자,   지배력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