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방향제언] 국토균형개발 달성을 위한 세종시의 나아갈 방향 제언

소개글

[세종시의 방향제언] 국토균형개발 달성을 위한 세종시의 나아갈 방향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Ⅱ.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괄
(1) 개념
(2) 추진과정
2.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1) 국토불균형의 원인
(2) 국토불균형의 실태
(3) 국토균형정책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3. 행복도시를 통한 국토균형개발의 달성 여부
(1) 긍정적 입장
(2) 부정적 입장
4. 국토균형개발 달성을 위한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
(1) 자족성 개념
(2)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 계획
(3)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의 한계점
5. 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 행정기관을 이전하면서 자족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대전 인근에 과학단지가 몰려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실험적 과학교육도시를 만드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만 이전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민간 학교나 인구시설도 유치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조주현, 2009) 이 방안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 주요 3개 부처 중심의 행정도시를 만들어 대학 유치,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등을 통한 녹색성장 메카를 조성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다.(매경Economy) 이런 차원에서 세종시의 대안은 현실적으로 행정부처 이전 외에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부처가 아닌 충남도청부터 먼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주장도 있다. 몇몇 공기업과 대전에 있는 행정타운, 도청 등을 토대로 기초적인 도시의 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양재모, 2009)
Ⅲ. 결론
지금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건설을 중심으로 국토균형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해 자족성 확보를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필수 요소로 삼고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 또한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들을 통해 몇가지 시사점과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번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1960년 이후에 시행된 수도권 관련 정책은 결과적으로 국토균형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별로 공헌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것의 궁여지책으로 나온 세종시는 참여정부의 야심작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국가의 골칫덩어리가 되었다. 하지만, 국토균형개발은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임은 위정자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세종시 건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이보다 더 나은 대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종시 건설이 더더욱 중요한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며, 이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 또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세종시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인구 유입의 비관적 예측은 물론이거니와 또 따른 수도권의 탄생이라는 예기치 못할 사태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국토균형개발이라는 목적 달성을 이루기 힘들 것임을 시사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렇게 될 경우, 세종시 사업 자체가 존재의 이유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다. 이는 결국 자족성이라는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 즉, 세종시가 당초 계획한대로 자족성 확보 문제가 수월히 이루어 진다면, 인구의 유입 또한 한층 수월해 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인구의 확보가 어려워 도시로써의 기능은 하겠지만, 세종시의 본래 목적인 국토균형개발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세종시에 행정 관청을 이전할 경우, 업무의 비효율성은 물론이고, 행정 업무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세종시의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대안은 물론이고, 어떠한 행정부처를 이전시킬 것인가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토균형개발의 지표를 지니계수로 살펴보았지만, 좀 더 이를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되어 세종시에 대한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는 일 또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일 것이다. 또한 연구의 범위를 국토균형개발과 자족성 확보 측면으로 한정하여 세종시가 안고있는 다양한 시각에서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이번 연구의 한계로 삼는 바이다.
아직 세종시가 가야할 길은 멀었다. 그러나, 수도권의 권력을 충청권으로 이전시키는 것만으로도 수도권 독점이라는 위상 변화를 주는 상징성은 강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결국 지역 주민들과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세종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시작은 작으나, 실속 있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집행’한다면, 세종시의 성공적인 집행과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국가균형개발에 이바지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된다.
▣ 참고 문헌
1.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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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및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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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충청권 부동산 영향 미미할 듯」, 매일경제Economy, 2009.4.8일자
3. 참고 사이트
대한국토도시행정학회, http://www.kpa1959.or.kr/
한국지역개발학회, http://www.krda.org/
행복도시건설청, http://www.ma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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